기모찌온라인만의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버의 특성상 대한민국 법 가져와서 기모찌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식으로 준용규정을 지울텐데 결국 무슨 실효가 있는 정책인걸까요
어짜피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같은이상 판단 근거만 복사해서 가져오면 문제가 없는건데..
기모찌온라인만의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버의 특성상 대한민국 법 가져와서 기모찌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식으로 준용규정을 지울텐데 결국 무슨 실효가 있는 정책인걸까요
어짜피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같은이상 판단 근거만 복사해서 가져오면 문제가 없는건데..
법률 바이트수 제한 때문에 소송법 제정할 수도 없는데 우리 진짜 영미법 관습체제 가야함??
ㅋㅋㅋㅋㅋ 그걸 원하시는걸수도요..
3줄이상 안읽는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
+ 법 수정도 안하고 먼저 그냥 적용을 안하겠다고 갤러리에도 아니고 디스코드에 통지를 하시면 진행하고있는 사건에 혼란만 커지는게 아닐지....
우와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