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기모찌변호사협회 제1기 총회 제1차 임시회 총회 의사록

[익명(58.123)]

제1기 총회	총 회 의 사 록	제1차 (임시회)
	기모찌변호사협회
2026년2월14일(토) 오후 22시
목적사항
1. 총회 의장과 총회 부의장의 선출 2. 기모찌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선임 3. 기모찌변호사협회 회칙의 개정 4. 「기모찌온라인의 법률 RP 안내 및 현실 법률 인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5. 「소송법 전부개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6. 기모찌변호사협회 2026년 2월 세입예산·세출예산의 의결
의결결과
1. 총회 의장의 선출 총회 부의장의 선출 2. 기모찌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선임 3. 기모찌변호사협회 회칙의 개정 4. 「기모찌온라인의 법률 RP 안내 및 현실 법률 인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5. 「소송법 전부개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6. 기모찌변호사협회 2026년 2월 세입예산·세출예산의 의결	eegmon AndyLab Codename 22_ 원안의결 원안의결

(22시11분 개회)

+협회장 iVerreKa_0717 (이하 이베르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임시총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권 위임은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있사오니 본인 출석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별지 기재 출석 회원과 같이 출석회원을 확인함)

+협회장 이베르카

와 여러분 극적으로 총회가 성립하였으므로 바로 안건 심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AndyLab (이하 랩)

그 보고사항 보고해야해요

+협회장 이베르카

의결권에 관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 4명의 의결권이 다른 회원에게 위임되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원 Sillev 출석)

1. 기모찌변호사협회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이사회 상정)

(22시 38분)

+협회장 이베르카

1번 안건으로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총회 의장단에 입후보한 회원이 없는 관계로 지금이라도 입후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후보는 채팅이나 협회장 개인dm으로 해주세요

+이사 LVMH_FENDI (이하 펜디)

추천서 넣어도 되나요?

+협회원 zelenglist (이하 젤렝)

죄송한데 청회의장 총회의장 하는일이 뭐죠

+협회원 Codename 22_ (이하 코네)

추천 넣어도 되나요?

+협회원 젤렝

전 Codename 22_ 추천합니다

+협회장 이베르카

추천서가 난무하는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회원의 추천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원 코네

펜디 추천합니다

+협회원 KKoMaYuRyeong (이하 꼬마유령)

전 eegmon 추천합니다

+협회원 BlueApple4126

Codename 22_ 추천합니다

+협회원 펜디

LicaChan 추천합니다

+협회원 sulgunha (이하 설건하)

전 블루애플 추천합니다

+이사 랩

전 사소하게 부의장 셀프출마 하는걸로,,

+협회장 이베르카

;;

+이사 eegmon (이하 에그몬)

ㅋㅋㅋㅋㅋㅋ

+협회원 블루애플

(협회장을 멘션하며) 등록이 부진한거 같은데

+협회장 이베르카

아니 사실 지금

+이사 에그몬

저도 의장출마를..

+협회장 이베르카

의장 부의장

각자 자원후보 있어서

+협회원 S2_Nicky (이하 닉키)

랩찰을 추천합니다

+협회원 블루애플

의장 부이장

동시에 받은 사람에

다음에

1등 의장

2등 부의장 하죠

+이사 에그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협회원 설건하

잘좀합시다

+협회장 이베르카

크아악

자원후보 명단

+협회원 젤렝

다굴빵맞네

+이사 랩

일단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자원한 사람을

+협회원 꼬마유령

이게 맞아 ..?

+이사 랩

고르죠

+협회장 이베르카

의장 @에그몬

부의장 @랩

반대표 던져봐라 함

해볼테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협회원 꼬마유령

?

+협회원 블루애플

반대표 던져야겠다

+이사 에그몬

으악!

+협회원 블루애플

의장 반대합니다

+협회원 닉키

반대표 던집니다

+협회장 이베르카

에잇

+협회원 코네

반대표 던질게요~

+이사 랩

자자 아직 표결 중 아닙니다

+협회장 이베르카

나도 블루애플 반대합니다

+협회원 설건하

반대표 던집니다

+협회원 블루애플

(협회장 이베르카의 나도 블루애플 반대합니다에 답장하며)

나는 출마도 안했습니다

+협회원 젤렝

표결권 Codename 22_ 위임합니다.

+협회장 이베르카

여러분

총회 의장 선출을 방해하는 블루애플님께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김으로써

속죄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협회원 설건하

요새 위임이 유행인가요

+협회원 코네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방해하는거 아니야??

의장해야지 그럼

+협회원 설건하

동의합니다

+협회원 블루애플

그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변협의장을 같이하면 좀 그림이 곤란한데요?

+이사 펜디

(협회원 코네의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방해하는거 아니야??'에 답장하며)

개추하는 바입니다

+협회원 닉키

귀찮은데 아무나 하죠

+협회장 이베르카

에잇 됐고

+이사 랩

일단 자원입후보 하실 분을 받죠

+협회장 이베르카

일단 자원후보가 있으니까 자원후보들로 투표할 겁니다

입후보 좀 더 받아봄

+협회원 블루애플

(협회원 젤렝을 멘션하며) 검찰청 예산안 짜시는 양식좀 줘보세요

예산안 아직 못짬

+이사 랩

사담은 채팅에서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쓰는 사람 죽어나가요

+협회원 닉키

화이팅

+협회원 젤렝

(협회원 블루애플의 '검찰청 예산안 짜시는 양식좀 줘보세요'에 답장하며)

(파일 첨부)

이거임요

+협회장 이베르카

여러분 속기록 쓰는 이사님이 고생하신다니까 잡담은 지금처럼 채팅에서 해 주시고

입후보 50분까지만 받고 없으면 얌전히 찬반투표합니다.

자 여러분!!

투표합시다 투표

+이사 에그몬

기모찌변호사협회 의장 선출안 무기명투표 게시

(22시 53분)

+협회장 이베르카

이번 총회부터는 공유기 바꿔치기, VPN으로 IP 바꾸기, 여러 기기로 접속해서 복수 투표하기 등 각종 선거 부정 발견 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원 설건하

의장후보만 보이는데 부의장후보는 이따하나요?

+이사 랩

의장 뽑고 부의장 뽑는게 그림이 나을듯요

+협회원 설건하

확인했습니다

+협회장 이베르카

투표함 닫겠습니다

(이사 에그몬을 멘션하며) 공표해 주십시오

+이사 에그몬

(찬성 16표 반대 0표인 무기명투표사이트 사진 게시)

+협회장 이베르카

네 위임표 6표까지 합쳐서 찬성 22표로 변호사협회 제1기 총회 의장으로 eegmon 회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협회원 수는 끝에 실음)

의장께서는 선출된 날인 오늘부터 변호사협회 제1기 종기인 3월 정기총회 때까지 대임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의사 진행을 의장께 인계하고 의장께서 계속 회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하하 자유다

+의장 에그몬

으악

안녕하세요

부의장 선출하겠습니당

기모찌변호사협회 부의장 선출안 무기명 투표 게시

23:05까지 받겠습니다

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인 중 찬성 17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서 변호사협회 제1기 총회 부의장으로 AndyLab 회원ㅇ니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협회원 수는 끝에 실음)

+부의장 랩

이제 회의록 작성과 가부기 산출을 부의장께 인계하고 부의장께서 회의록 작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장입니다.

회의록 작성 계속할게요. 감사합니다.

2. 기모찌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선임(이사회 상정)

(23시 11분)

+의장 에그몬

네 다음으로 기모찌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선임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협회장 후보 Codename 22_입니다

부협회장 선임건까지 무기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23시 20분까지 받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23인 중 찬성 16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변호사협회 제1기 부협회장으로 Codename 22_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협회장 코네

감사합니다.

3. 기모찌변호사협회 회칙의 개정(이사회 상정)

(23시 22분)

+의장 에그몬

이번 안건부터는 기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모찌변호사협회 회칙 개정안 입니다

제안자 협회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회장 멘션)

+협회장 이베르카

네

회칙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일반변호사에게 변호사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여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지도 감독권을 강화하고 총회 의사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회의 성립 요건을 의결권 과반수의 출석이 아닌 의결권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수의 휴면 전문변호사들의 등록을 취소할 근거가 미비한 상황 속에서 변호사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에그몬

네

기모찌변호사협회 회칙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랩

네 의결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임시총회 채팅방에 '가' '부' '기' 중 하나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이상 입력하실 경우 가장 처음에 입력하신 것으로 처리됩니다.

의결권을 위임받으신 분께서는 앞에 (위임)을 붙여서 다음과 같이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위임) 가

(위임) 가

이상입니다.

+협회원 Ace_0516 (이하 에이스)

의결 전 질문 해도 될까요?

+협회장 이베르카

네

+협회원 에이스

의결권 3분의 1이상의 출석<<< 이라 함은

의결권 위임시 단독으로도 총회 성립이 가능하다는게 맞을까요?

+협회장 이베르카

!!

이론상으론 가능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걸 실행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표)

+의장 에그몬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멘션)

+부의장 랩

네 가결 18표이고 이외 투표 없습니다

(찬반 협회원 이름은 끝에 실음)

4. 「기모찌온라인의 법률 RP 안내 및 현실 법률 인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이사회 상정)

(23시 39분)

+의장 에그몬

다음은 「기모찌온라인의 법률 RP 안내 및 현실 법률 인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건 입니다

+협회장 이베르카

먼저 발언하실 분 없나요

+부의장 랩

이 건은 별도의 의결사항이 아닌 단순히 의견수렴의 건이므로

자유롭게 발언하여주시면됩니다

+협회원 ParkGu (이하 박구)

어떤 의견을 수렴하나요?

+부의장 랩

자유롭게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을 말씀해주시면됩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이사회에서 관련성명을 의결하거나 등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협회장 이베르카

그

이거 처음에 제안한 사람으로서 뭐하는 안건인지 살짝만 알려드리자면

이번에 GM 중 한 분이 현실 판례 인용하는 거 금지한다고 가이드라인을 공표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법률 24000byte나 30개 제한도 안 풀어주니까 법조 시스템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압박을 받는 상황 + 이런 중대사항이 기관에 통보문자 띡 하나로 발송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물고기들 반응 보면서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역으로 유저들을 급하다고 몰아가는 이런 일반적이지 못한 소통 행태 등에 대해서 법조인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였습니다

마음에 쌓인 것들 있으실 텐데 발언하시죠

+협회원 코네

박구님 다음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부의장 랩

네 의장 대리하여 제가 발언순서 정하겠습니다

박구님 발언해주시지요

+협회원 박구

예

일단 저는 오늘 새벽 아직 부장검사 권한이 빠지지 않은 사정으로 검찰과 함께 공지를 확인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였으므로 검찰채팅에 자리를 빌려 GM분들과 논쟁을 벌인 바 있는데

GM측이 말하기를 "RP방향성을 해치며, 헌법 제1조와 제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여기에 3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판례인용과 법률준용이 어느 RP를 어떻게 해를 끼치는 것이며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법조계가 사용하는 판례는 법조계 내에서 대화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지 그 외부에게 어떠한 직접적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그게 틀렸다면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저희가 논할 것이 아닙니다.

둘째 헌법 제1조와 제3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GM은 기모찌온라인 법률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 정치체제가 결정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해석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토당토 않은 주장입니다. 기모찌온라인 법률은 기관관리위원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제정하는데 그 법률이 준용을 규정했으면 그게 기모찌온라인 법률인 것이지 어디가 위반이며 어디가 시스템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대의기관의 법제 역시 경시하고 있는 시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지적했습니까?

누군지 묻는 게 아닙니다 지적한 사람이 있기는 한가의 문제입니다 설령 그 지적이 있었다 할지언정 그 지적을 곧이곧대로 수용한 GM에 대한 지적은 수용하지 않으려는 GM의 선택적 의사결정장애증상을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보고 있으며 이상과 같이 살펴봤듯이 그들이 이유라 내미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신뢰도 기반하지 않은 단순히 게임의 관리자라는 비대칭적 위치에서의 주장으로 이로써 유저의 소비를 제거하려는 GM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랩

네 박구님 발언 감사합니다.

박구님께서 훌륭하게 발언을 해주셨지만, 앞으로의 발언자들을 위해 몇가지 공지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상당히 늦은바 다들 빠르게 발언을 해주시고 다음 순번의 발언자분께서는 미리 발언을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해당 발언은 모두 속기되어 갤러리에 공개될 예정인 바 다들 변호사로의 품위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코드네임 협회원, 설건하 협회원, 에이스 협회원의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코드네임 협회원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네임님 발언해주시지요

+협회원 코네

네

우선 저는 이베르카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런 중대사항이 기관에 통보문자 하나로 발생된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규탄합니다.

애초에 이런 중대사항을 논의할것이었으면 해당 컨텐츠 이해관계자인 법조계 유저들을 불러 사전에 간담회같은 것들을 진행하여 진행하였으며 간담회를 하지않고 이런 중대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렸으면 해당 조치에 대한 의도, 예상효과 등을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gm은 gm 전체에서 논의가 되었는지 본인 혼자 논의를 한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해당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 조치로 얼마나 큰 이득을 볼것인지 예상되는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gm이 "판례를 사용하는 것을 아니꼽게 보는 시선 때문이다."라며 해당 조치에 대한 정당화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아니꼽게 보는 시선은 무엇이며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고 문제가 어떻게 되고있는지 해당 조치를 내리기 전에 미리 법조계에 의사를 합의하게 하였거나 통보라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해당 이해관계자들인 법조계 유저들의 비판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라며 비꼬기나 하고 있는 해당 gm의 품위조차 챙기지 못한 행동들에 대단히 실망을 느끼며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랩

네 코드네임님 발언 감사합니다

이어서 설건하 협회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건하님 발언해주시지요

+협회원 설건하

본 가이드령대해 법조계와 협의없이 무차별적 통보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거와 더불어 앞으로서 소송및 재판대해 묻고싶습니다 여태 기모찌서버의 소송 및 재판에서는 대한민국 판례가 다수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3월 1일 이후 진행되는 기모찌 소송절차 및 재판에서도, 대한민국 판례를 인용하여 이루어진 종전 기모찌 판결을 선례로서 계속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부의장 랩

네 설건하님 발언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견을 듣기 전에 이후 별다른 발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는 바 다음 순서인 에이스 회원님의 발언이 종료되기 전까지 발언 신청이 없으면 해당 의견수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신 협회원께서는 에이스 회원님의 발언 종료되기 전까지 채팅이나 디엠 등으로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에이스 협회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님 발언해주시지요

+협회원 에이스

네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송구스럽지만 위에 말씀하신 여러분들과 다른 의견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저의 정체성이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이 "법조인의 대표기관으로 변협이 목소리를 내어야하는게 맞지 않냐"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 에이스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오히려 악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신 변호사 협회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관리진은 물론 대중들도 없다시피합니다. 지금 관리진들이 변협이라는게 활짱성을 가졌다고 판단할 거 같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상황에서 변협에서 "GM규탄문"을 제출해서 얻는 실익이 뭐죠? "관리진"이라는 집단에서 갑자기 "헉!!! 엘리트 법조인들의 모임 변협에서 규탄서를 제출했잖아!! 젠장!! 잘못된 제도 당장 취소해야겠어!!"라는 발상을 할 거 같나요? 죄송한데 오히려 반감만 삽니다 지금 관리진이 바라보는 법조계는 접속도안하고 후원도안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변호사 협회는 예산도 없고 게시판도 없습니다 그런상황에서 규탄문을 작성한다고요? "실익"이 없는데? 그게 이 컨텐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맞습니까? 추가적으로 이 안을 제시한 GM여준바님이 급발진한것도 사실이고 사실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하면 거짓이긴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적으로 연락을하거나 게임을 같이하거나 그정도로 친한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걸 떠나서 아무도 목소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 관리진 회의에서 먼저 안건을 꺼내서 강제집행시 수저까지 강제차감하는 제도를 마련해주고 지금 관리진 라인업에서 가장 강제집행처리를 잘 도와주고 법조계라는 컨텐츠를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관리진에대한 규탄문을 올린다고요? 진짜 변협과 변호사에대한 발전을 원하면 설득을 하셔야지 마크갤러리 들어가서 저격글을 올리고 규탄문을 쓸 상황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랩

네 에이스님 변호사협회를 위한 발언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언 신청이 있는 이베르카 협회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베르카님 발언해주시지요

+협회장 이베르카

네

에이스 회원님 말씀 들으면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치가 내려졌을 때부터 진행 상황을 보았을 때 솔직히 지금 여기 있는 회원 중에서 진지하게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봅니다 다들 디스코드에서 그분이랑 대화하면서 느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RP 방향'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그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일언반구도 없고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당장 소송절차 법관이 마음대로 다 하라고 가이드라인 맞춰서 앤디랩님이 만든 개정안 https://naver.me/FnsNJ50v 얘도 지금 23000byte인데 뭐 이쯤 되면 GM이 생각하는 RP 방향은 사실 결투재판이었나 의심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변협의 입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이라는 방안이 더더욱 현실성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들에서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반복했는데 국가기관들에서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반복했는데 변협에서 공식적으로 대화나 협상을 요구한다고 해봤자 진전이 없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조치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 조치를 공표한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문제라면 이쪽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침익적이고 법조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제한을 가하는 사항을 법조인 전체가 알지도 못하는 기관 디스코드 두곳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GM분이 강제집행 문제 등 법조계의 현안에 관심 가지고 임해 주신 것에는 변협 차원에서 감사드려도 모자랄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GM이 말할 테니 유저들은 알아서 기어라 하는 식의 정책 통보는 이제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회원 분들이 제시해주신 의견들은 총회 회의록에 올라가서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정해야 할 것은 변협에서 이 사안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할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1) GM이 추구하는 대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나

(2) 그 대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진 바 없어 주체간 협력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으며

(3) 판례 제한 조치가 법조계를 이루던 기본 구조를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

(4) 또한 해당 조치가 전달되는 과정이 폐쇄적이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회원들의 대응 및 의견 제시 기회가 없었다는 점

(5) 그로 인해 많은 유저들이 이 조치의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을 전달하고, 앞으로는 조율된 정책안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전달하는 정도는

문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의장 랩

예 추가로 발언하실 회원 분 계신가요?

+협회원 에이스

예 저도 협회장님 말씀에 어느정도 동의하고

+부의장 랩

네 에이스님 발언하시지요

+협회원 에이스

최대한 일반유저들도 상응할 수 있는 선에서 규탄문 <<< 같은 워딩이 아닌 추후에는 모든 법조계 유저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주었으면한다 라는 주장과 이러한 조치는 사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발표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부의장 랩

네 추가로 발언하실 회원 분 계신가요?

34분 59초까지 받은 후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소송법 전부개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이사회 상정)

(2026년 2월 15일 00시 35분)

+부의장 랩

의사일정 제5항 다음은 「소송법 전부개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자인 제가 먼저 제안 설명 한 후 이어서 발언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GM 및 우리 헌법, RP에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법률을 변경하는 것을 최대한 법조인 자발적으로 시도해보고자 제안된 계획으로 준용규정을 모두 없애고 RP 특성에 맞게 재판장의 직권을 확대하고 결투절차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안에 대하여 발의함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나 특정 제도나 조문이 적절한지나 비판 등을 자유롭게 발언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발언하실 분이 계시다면 발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법률안을 변호사협회가 입법건의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하여도 자유롭게 발언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링크 https://naver.me/5vJoPNOa입니다

+협회원 에이스

근데 솔직하게

저는 결투재판 진지하게

시스템이 구비가 되었을 때 나쁘지 않다고 보긴하는데

일단 법원자체가 pvp금지구역이고

지금 상황에 저런걸 올리면 대중들은 물론 관리진의 시선이

"얘네는 현실법 인용하지말라니깐 결투재판 같은거 넣으면서 시위하네" 라는 생각밖에 없을 거 같긴해요

+부의장 랩

그렇다면 결투절차 관련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협회원 에이스

사실 좀 더 접근하자면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는 저런식의 공식적인 대응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할 건 현실적인 대응이지

화풀이가 아니니깐요

+협회장 이베르카

근데

솔직히 건설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나름 괜찮은 제안이지 않나요??

솔직히 결투재판 이 사건 훨씬 전에도 간간이

거론되었는데

+협회원 에이스

진지하게 제안했다고 전제를 잡아보고

+부의장 랩

네 별도의 발언 허가 없이 자유발언 하시되 말 끊는 것만 자제해주시고 상대방 발언 끝나면 발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회원 에이스

받아들여질 확률이 몇%정도 될 거 라고 보시나요

+부의장 랩

협회장님께 질문하시는건가요?

+협회원 에이스

아 모든분들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다들 어디가셨나...

+협회원 꼬마유령

에?

+부협회장 코네

전 솔직히 안받아들여질거같습니다

+협회원 ililln11_ (이하 일린)

보고 있습니다

+협회원 에이스

네 저도 안받아들여질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아 얘네는 뭐 하나만 날려도 마크갤러리에 올리고 영미법이 어쩌구하면서 조리돌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결투재판같은걸 내놓고 있네?"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변호사협회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에도 제가 기관장들 찾아가서 동의를 구하고 솔직하게 그동안 아무도 성공시키지 못했던 변호사라는 컨텐츠에 나름대로 생명을 불어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는게 결투재판과 마크갤러리 조리돌림 단순한 화풀이 댓글로 관리진 욕하기 이런거라면 대체 무얼위해서 이렇게 했나 싶네요 현실적인 대응을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화풀이가 아니라 전 이상입니다

+협회원 박구

근데 솔직히 한마디만 하자면 받아들여질 가능성 빼면 별개로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RP에도 맞지 않나요 ?

+협회원 에이스

저도 결투재판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사람인데 뭐 여러 제약이 있긴해야겠죠 근데 지금 시기에 저런걸 제안한다는게 누가봐도 그냥 현실판례 쓰지마세요라는 이야기에대한 반감으로 시위하는걸로밖에 안보여질거라는거죠

+협회원 nsy_ (이하 연수)

저도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의장 랩

네 제안자가 보기에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긴 하네요

+협회원 연수

나중에 검토해봐도 될거같습니다

+부협회장 코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부의장 랩

그럼 이 안건은 나중에 이 일이 마무리된 후에 DFC와의 협조를 통해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협회원 박구

물론 또 별론으로 시기가 다르더라도 받아들여지진 않을거 같긴 하다만 뭐 사람일은 모르니 넘어가시죠

+부의장 랩

네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협회장 이베르카

아 근데 궁금한 거

+부의장 랩

없으시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회장 이베르카

행정소송은 원래

소송법에 내용 없습니까??

+부의장 랩

네 행정소송법 별개로 존재합니다

+의장 에그몬

소송법 바이트때문에

예전에 분리했던가 그랬습니당

+부의장 랩

그렇다면 이제 의장님께 다시 진행권을 넘기겠습니다

6. 기모찌변호사협회 2026년 2월 세입예산·세출예산안(이사회 상정)

(00시 52분)

+의장 에그몬

늦은시간까지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모찌변호사협회 2026년 2월 세입예산·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계주기 세입은 0원이고 세출은 0원입니다

+협회장 이베르카

캬

이게 예산이지

+협회원 박구

(협회장 이베르카의 '캬'에 답장하며)

그대로 적어주세요

+부의장 랩

네 모두 가감 없이 적고 있습니다

+의장 에그몬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주세요

(투표)

+의장 에그몬

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랩

재석 23인 중 찬성 18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서 기모찌변호사협회 2026년 2월 세입예산·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협회원 이름은 끝에 실음)

+의장 에그몬

늦은시간까지 총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이상 이번 임시총회에 목적사항으로 할 안건이 없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0시58분 산회)

◯재적 회원(43인)

_Gyul_2

nsy_

HyunSeol_

S2_Nicky

boat_0721

Sillev

khs0511

ZYM4NY

Sindo__

SeolDaBi_

AndyLab

Cal_Ba_Ram

ParkGu

SweetGeon0

Samoyed_0

remakers

_SSay

Showkertv

sulgunha

ililln11

volibear1140

Pan__Da_

Vgfdgf0223

BlueApple4126

shycrong

SimPuri_

unpbdq

eunhaso

Seoul_sis

NYXNXG

eegmon

GOLD_yo

iVerreKa_0717

Ace_0516

Sang_Ha_

Zaaahen

LicaChan

zelenglist

bms1_

lease0423

Codename 22_

wldwogml

KKoMaYuRyeong

◯출석 회원(23인)

iVerreKa_0717

Codename 22_

ParkGu

LVMH_FENDI

eegmon

AndyLab

SweetGeon0

Simpuri_

Showkertv

KKoMaYuRyeong

bms1_

Sang_Ha_

Samoyed_0

ililln11_

Ace_0516

zelenglist

sulgunha

nsy_

_SSay

S2_Nicky

BlueApple4126

Gold_YO

Sillev

◯의장 선임의 건

재석회원(23인)

찬성회원(22인)

반대회원(없음)

기권회원(1인)

◯부의장 선임의 건

재석회원(23인)

찬성회원(17인)

반대회원(없음)

기권회원(5인)

◯부협회장 선임의 건

재석회원(23인)

찬성회원(16인)

반대회원(없음)

기권회원(7인)

◯기모찌변호사협회회칙 개정의 건

재석회원(23인)

찬성회원(18인)

iVerreKa_0717

Codename 22_

ParkGu

LVMH_FENDI

eegmon

KKoMaYuRyeong

AndyLab

SweetGeon0

Simpuri_

bms1_

Sang_Ha_

Ace_0516

zelenglist

sulgunha

nsy_

S2_Nicky

BlueApple4126

Sillev

반대회원(없음)

기권회원(5인)

ShowkerTV

Samoyed_0

ililln11_

_SSay

Gold_YO

◯기모찌변호사협회 2026년 2월 세입예산·세출예산안의 건

재석회원(23인)

찬성회원(18인)

iVerreKa_0717

Codename 22_

ParkGu

LVMH_FENDI

eegmon

KKoMaYuRyeong

AndyLab

SweetGeon0

Simpuri_

bms1_

Sang_Ha_

Ace_0516

zelenglist

sulgunha

nsy_

BlueApple4126

Samoyed_0

Sillev

반대회원(없음)

기권회원(5인)

ShowkerTV

S2_Nicky

ililln11_

_SSay

Gold_YO

보고사항

◯의결권 위임에 관한 건

SweetGeon0가 의결권을 AndyLab에게 위임

Simpuri_가 의결권을 AndyLab에게 위임

nsy_가 의결권을 AndyLab에게 위임

BlueApple4126가 의결권을 iVerreKa_0717에게 위임

Sillev가 의결권을 AndyLab에게 위임

zelenglist가 의결권을 Codename 22_에게 위임

위와 같이 2026년 2월 14일에 진행한 기모찌변호사협회 제1기 총회 제1차 임시회의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2026. 2. 15.

기모찌변호사협회장 iVerreKa_0717 印

(代 이사 Andy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