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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이 성기만지기 서버 오픈 - 마인크래프트 갤러리
20.09.5.23 무현이스킨을 않끼면 벤입니다
gall.dcinside.com
위 글을 봤는데
부사관이 강도를 살인하는 영상이 나와있는데
강도를 폭행하는건 가능하나, 강도를 살인해도 되는 건 법으로 나와있지 않다.
제6조(현상수배 조각사유)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2. 강도를 폭행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6조 1항 2호, 강도를 폭행한 경우는 현상수배가 되지 않는다.
영상에는 부사관이 드릴건으로 유리 부수고, 들어와서 군용 나이프? 로 죽이는게 보이는데,
강도는 현상수배이지 않았다.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라.
당연히 안되는데 강도 자동신고를 막아둬서 그냥 죽여도 되는줄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유없이 죽이면 살인으로 현상수배 처리해야죠
그럼 저거 증거 갖고 죽이면 쌍방이니 처리 못할꺼고 대신 수고로움이 있겠네요
소매치기 했으면 죽여도 된대
그건 알지 근데 드릴건으로 부수고 들어와도 되나?
원래 드릴건이 벙커 뚫으라고 만들어둔건데 그걸로 처분조각사유를 악용하는식으로 군검으로 죽인거면 공무원권한범죄사용일듯
근데 이건 드릴건 사용후 한게 문제
전 검찰총장 젤렌리스트 왈) 법보다 시스템이 우선이기때문에 쩔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