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상 강도는 폭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살인은?

[익명(121.174)]

https://gall.dcinside.com/minecraft/80680

무현이 성기만지기 서버 오픈

위 글을 봤는데

부사관이 강도를 살인하는 영상이 나와있는데

강도를 폭행하는건 가능하나, 강도를 살인해도 되는 건 법으로 나와있지 않다.

제6조(현상수배 조각사유)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한다.

2. 강도를 폭행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6조 1항 2호, 강도를 폭행한 경우는 현상수배가 되지 않는다.

영상에는 부사관이 드릴건으로 유리 부수고, 들어와서 군용 나이프? 로 죽이는게 보이는데,

강도는 현상수배이지 않았다.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라.

[마갤러 1(49.174)]

당연히 안되는데 강도 자동신고를 막아둬서 그냥 죽여도 되는줄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익명(121.174)]

그럼 이유없이 죽이면 살인으로 현상수배 처리해야죠

[익명(121.174)]

그럼 저거 증거 갖고 죽이면 쌍방이니 처리 못할꺼고 대신 수고로움이 있겠네요

[마갤러 2(61.76)]

소매치기 했으면 죽여도 된대

[익명(121.174)]

그건 알지 근데 드릴건으로 부수고 들어와도 되나?

[마갤러 2(61.76)]

원래 드릴건이 벙커 뚫으라고 만들어둔건데 그걸로 처분조각사유를 악용하는식으로 군검으로 죽인거면 공무원권한범죄사용일듯

[마갤러 3(14.51)]

근데 이건 드릴건 사용후 한게 문제

[익명(221.163)]

전 검찰총장 젤렌리스트 왈) 법보다 시스템이 우선이기때문에 쩔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