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6혁합1 기모찌시민 지갑 연쇄 탕진 및 희망고문 교사

피 고 인 홍연 정부 (대표자: 홍연)

판 결 선 고 2026. 2. 25.


【 주 문 】


1. 피고 홍연 정부를 '시민 기만 및 지갑 연쇄 털이죄'로 영구 퇴출에 처한다.

2. 피고는 즉각 기모찌시청 금고를 개방하고, 기모찌시민 전원에게 1인당 300만 원의 '혁명 배당금'을 일시불로 반환하라.

3. 위 배당금 지급을 지체할 시, 피고의 모든 관용차를 매각하여 재원에 충당한다.


【 이 유 】


1. 범죄 사실 (경제 파탄 및 직무 유기의 점)

피고 홍연 정부는 기모찌시의 행정과 재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팍팍한 삶을 외면한 채 이른바 '탁상행정'과 '허리띠 졸라매기'만을 강요하였다.

"경제를 살리겠다", "조금만 참아달라"는 달콤한 말로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였으나, 정작 시민들의 마이너스 통장 잔고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이는 선량한 기모찌시민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웃음을 앗아간 중대한 '지갑 연쇄 털이' 범죄에 해당한다.


2. 국가 배당금 횡령의 점

기모찌시에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철저히 은폐하였다.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부수고 다시 까는 데 혈세를 낭비하고, 불필요한 전시성 행사에 예산을 탕진하였다. 주식회사 기모찌시의 진정한 주주인 시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이익 배당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엉뚱한 곳에 낭비한 바, 이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배당금 횡령 행위다.


3. 양형의 이유

피고는 자신들의 정책적 무능을 '세계적인 경제 위기'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기득권의 배를 불리는 동안 서민들의 저녁 식탁에서 소고기를 앗아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시민들을 구원할 유일한 처방은 오직 '금융 치료'뿐임을 천명하며, 잃어버린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피고에게 철퇴를 내린다.

이에 혁명재판부는 기모찌시민의 이름으로 피고의 유죄를 엄숙히 선고하며, 시민혁명배당금당의 핵심 강령에 따라 '300만 원 즉각 입금'을 명령한다.


2026년 2월 25일

혁명시민배당금당 소속 윤리위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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