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 명 재 판 소 판 결]


사 건 2026혁고합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불법체포·감금교사 및 헌법유린

원 고 기모찌온라인 시민 일동 (소송대리인: 시민혁명배당금당)

피 고 인 1. 홍 연 (홍연정부 시장, 제왕적 독재의 수괴)

2. 기관관리위원회 위원 9인 (법치 파괴의 거수기 및 적폐 부역자들)

판 결 선 고 2026. 2. 28.


【주 문】


1. 피고인 홍연을 징역 48시간(서버 내 도드랑거리 중앙 광장 단두대 앞 공개 구금) 및 전 재산 몰수(시민혁명배당금 국고 환수)에 처한다.

2. 피고인 기관관리위원회 위원 9인을 각 징역 24시간 및 뼈 깎는 노역장 유치(에티오피아 강제 채굴)에 처한다.

3. 피고인들로부터 기모찌온라인 모든 직급과 권한을 각 몰수한다.


【이 유】


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기모찌온라인 서버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눈이 멀어 야합(野合)하여 이른바 ‘경범죄처벌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켜 시민의 자유를 압살한 자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불법체포·감금 교사 및 사법권 찬탈)


피고인들은 ‘현상수배’라는 인신구속형 형벌 제도를 창설하면서, 사법부를 통한 재판 절차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행정기관의 '딸깍'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시민을 철창에 가두도록 규정하고, 어떠한 불복 절차도 마련하지 아니한바(경범죄처벌법 제4조), 이는 사법권의 법원 귀속 원칙(헌법 제36조)을 유린하고 시민을 불법 감금하도록 교사한 중대 범죄이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허위공문서작성 및 시스템 기망)


시즌7 챕터2 업데이트라는 위대한 시스템의 변화로 인하여 '검사의 현상수배 권한'이 서버 데이터베이스에서 영구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동법 제3조 제3항에 유령 권한을 명시하였다. 이는 시스템에 존재하지도 않는 권력을 있는 것처럼 꾸며 시민을 기망한 악질적 대국민 사기 행위이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혹행위 방조 및 직무유기)


피고인들은 동법 제3조 제6항을 제정하여, 현상수배 기간을 단기 10분에서 장기 2시간(120분)까지 무려 12배의 편차를 두었다. 이는 단속 경찰의 그날 혈당 수치나 층간소음 스트레스 여부에 따라 시민의 신체적 자유가 고무줄처럼 널뛰게 방치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은 가혹행위이다.


라. 피고인 홍연의 단독범행 (제왕적 뇌피셜 수배권 남용)


피고인 홍연은 명색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3조를 신설하여, 범죄의 구성요건도 없이 오로지 본인의 ‘느낌적 느낌’과 ‘치안 유지’라는 핑계만으로 시민에게 수배령을 내릴 수 있는 절대왕권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였다. 이는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파괴하고 서버를 봉건 시대로 퇴행시킨 독재 행위이다.


2. 증 거 의 요 지


* 헌법재판소 2026헌가4 위헌 결정문 사본

* 피고인들이 야합하여 날치기 통과시킨 경범죄처벌법 제정 기록

* 억울하게 현상수배되어 유치장에서 흘린 시민들의 눈물 픽셀 데이터베이스


3. 법 령 의 적 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시민혁명형법 제1조(반동분자 숙청의 건), 제4조(시민 자유 억압죄), 제9조(적폐 부역죄)

* 형의 선택: 각 무기징역을 선택함이 마땅하나, 서버 인구수 유지를 고려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4. 양 형 의 이 유


피고인들은 기모찌온라인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의 탈을 쓴 채 시민들을 억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도 "서버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이들을 혁명의 이름으로 단죄하여 서버의 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간 서버 오픈 이후 디스코드 알림에 시달리며 무보수로 노가다(서버 관리)를 뛴 점, 거북목 증후군과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서버를 유지해 온 알량한 공로가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억압 덕분에 오히려 본 재판장이 이끄는 '시민혁명배당금당'이 창당될 수 있는 결정적 명분을 제공한 점등을 쥐어짜 내어 참작한다.

이에 본 혁명재판소는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형벌과 노역을 명하되, 죗값을 모두 치른 후에는 순수한 일반 시민으로 돌아와 '시민 배당금'을 성실히 수령하는 자로 갱생하기를 바라며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026. 2. 28.

혁명재판소 제1혁명합의부

재 판 장

시민혁명배당금당 윤리위판관 Magica Knowledge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