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가) 기모찌온라인의 법률은 헌법과 시스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기모찌온라인 헌법 제3조)

(나) 고전 철학의 관점에서 자연법이란 신이 만든 자연의 질서 속에서 도출 가능한 일반 원칙으로서 실정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자연법에 현저히 반하는 실정법은 도덕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자연법이 실정법을 구속한다고 해서 개별적인 자연 법칙이 실정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입법자는 사람에게 광속보다 높은 속도로 달리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상대성 원리에 의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를 규제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뿐 법체계 내에서 무모순이다.

(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주인공은 어느 날 '신'으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아 현실 세계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받는다. 주인공은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자연 법칙을 자신의 입맛대로 변형하는데, 이 행위는 관객의 무의식 속에서 도덕적 옹호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자연 법칙이 인간의 개입 아래 있다면 얼마든지 자연 법칙을 도덕적으로 규정할 능력이 있다. 지금 우리가 자연 법칙을 당연시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1-1. 법적인 의미에서 '시스템'이 무엇인지 본인의 방식대로 정의하고, 제시문 (가)가 이를 법원(法原)으로 인정하는 이유를 추론하시오. 추론 시 학문적 관점 선택은 자유. (10점)


1-2. 제시문 (나)와 (다)를 읽고, [1-1] 질문의 답변에 근거하여 '법률이 시스템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제시문의 관점에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취지를 밝혀 적어도 무방함. (20점)


1-3. 앞선 두 질문의 답변에 근거하여 시스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하시오. 학설이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므로 판례나 학설을 검색하지 말고 논리만으로 답할 것.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