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검찰청 로그조사에 관한 변호사협회 결의안
수신 : 기모찌온라인 변호사협회 이사회

제안자 : NYXNXG
제안일자 : 2026 . 3 . 14 .



기모찌온라인 검찰청의 로그조사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올립니다.

기존의 로그 조사는 기모찌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끔 하여, 범죄 피해로부터 본인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겨지어 왔습니다. 이 로그 조사는 검찰 공무원 전체가 사용할 수 있었으며, 남용의 목적이 아닌 범죄 수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제한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 로그 조사에 관한 검찰청의 규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은 로그 조사 가용 인력을 1인으로 축소시켰으며, 로그조사가 필요하다면 고소장 또는 소장의 작성을 강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전혀 타당치 못하였습니다.
보다 신속한 검찰 행정을 위하여 본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검찰청은 말합니다.

해당 규제의 내용은 도리어 검찰 행정을 정체시키는 행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로그조사는 본디 행정의 영역보다 범죄 수사의 영역으로서, 검찰 공무원 전원이 이를 도맡아 왔으며, 이로인한 행정 부담이 생긴다면 오히려 인력 충원 또는 기타 방법을 논하여야지 로그 조사 가용 인력을 1인으로 축소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또, 2026 . 3 . 14 . 발표된 『전문변호사 자격 보유자 대상 로그조사 절차 간소화 안내』에 따르면, 전문변호사들은 법률 전문성이 인정되었기에 로그조사에서 해당 규제를 적용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법조계와 일반 기모찌시민들과의 사회적 거리를 더욱 멀리하는 행위입니다.
법조계는 지난 날,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위헌 심사로 사회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는 반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모찌시민들 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해 있는 공기관이 법조계의 편의를 위해 로그 조사 규제에서 제외토록 하여 주는 것은 기모찌시민들과 법조계의 거리감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입니다.

검찰행정을 후퇴시키고, 기모찌 시민들과 법조계의 거리감을 늘리는 해당 규제는 이에 전격 중단되어야 합니다.

기모찌시민들은 물론 법조계와 달리 법률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모찌시민들을 불법으로부터 구제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검찰 공무원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