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퇴직 규모가 크고 이슈화가 되길래 공론장에 꺼내 옵니다


접속률이 낮은 사람은 게임 안하는 분탕이니 척결해 마땅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필요나 쓸모가 없으면 언제든 누구라도 제거당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언젠가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정말 단 하나도 없는지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접속 의무화(접속시간 미달성 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이 무엇을 목적 삼고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는 좋은 수단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께 역으로 묻습니다만, 이 정책이 사회적 희소자원인 공직 내지 권력이 더 서버에 접속 잘하는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는 목적인가요?


또는 더 오래 접속하는 사람이 더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 목적인가요?


만약 둘 중 하나라면 목적 자체도 정당하지 않을뿐더러 수단으로서도 부적격입니다.


접속률이 높아야 공직에 있을 수 있다는 그 다분히 정치적 주장은 직무수행 능력이나 통솔력, 경험 같은 정성적 요소의 영향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사 가치체계를 만드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접속률은 주 5시간이지만 수 개의 대형 사기사건을 깔끔히 처리하고 검찰의 업무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검찰총장과 주 10시간 접속할 뿐인 검찰총장, 어느 누가 후자를 택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다만은 이미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간략한 예시로 여러분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보다 접률을 추구하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능력으로 기관을 지탱해 오던 다수의 공무원이 잘려나가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능력을 챙길 이유 자체가 없어집니다.


차츰 국가기관의 역량과 신뢰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 많은 공무원에게 협회나 기업처럼 다른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는 더 부각될 겁니다.


그 대체재들이 과연 국가기관의 위신을 위해 모든 고급 인력의 접속률 충족을 강제하는 데 힘을 보탤까요? 아닙니다. 이미 기모찌변호사협회는 접률 미충족으로 당연퇴직을 당하신 불우한 검찰총장을 부협회장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접률을 무엇보다 우선하고 그를 위해서는 강제 퇴직 처분도 불사하는 것이 적절한 목적이며 수단인지요?


그리고 접률 높은 사람이 능력 좋다는 말은 우리 집 치즈나 박구네 집 꼬미도 다 아는 헛소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반씩 잠수 켜놓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이 있는데, 그럼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코드네임을 버리고 하루 1시간 반씩 잠수를 타는 검찰총장을 택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너도 겜안분이니 이런 글 쓰고 반대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은 - 말이 아예 안 통하는 부류의 사람일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 도저히 메시지에 반박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때리는 것으로 보고 달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는 겜안분이 맞습니다. 제 최근 접속시간 기록을 보세요. 근데 그래서 당신들이 무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공무원도 안 하잖습니까.


기모찌의 공직은 명색만 비대할 뿐 명예도 없고. 무엇보다 나는 기모찌인들이 자유선거제와 의회제를 스스로 폐지한 날부터 이 욕된 나라에 충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 차례 좋은 제안이 있었으나 다시 한번 이 체제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너무 거북합니다.


1시간만에 써내린 글이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과 학문적 논쟁의 길을 여는 데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점이 있으면 해 주시고,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