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위원회 결과 공고


기모찌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결과를 공고합니다.




징계혐의자

eunhaso


징계위원

AndyLab

LicaChan

NYXNXG

JAEIN_


징계사유

법정 내 잦은 AI 사용 및 잘못된 법리 반복 제시로 공판절차 방해(2026고합7 내란예비 사건)


징계의결사항

징계혐의자 eunhaso를 견책에 처한다.




위 징계의결사항에 근거하여 징계를 집행합니다.


징계혐의자 eunhaso는 2026고합7 내란예비 사건 공판기일, 변론 중 계속해서 AI가 생성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며 잘못된 법리나 과도한 일반론을 들어 공판절차를 방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혐의자가 이후 이러한 잘못을 인지하고 재판장이나 신배/짱료 법조인을 찾아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배우는 자세를 취한 것을 참작하여 징계사유를 밝히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징계혐의자는 과도한 AI 사용을 지향하고 잘못된 법리를 함부로 언급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글을 보는 다른 법조인 여러분께서도 법정 내에서 AI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사용하더라도 AI가 생성한 변론 문구를 사용하는 등의 비윤리적 AI 사용을 철저히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를 어길 시 더욱 엄격한 처분을 하기로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합의하였습니다.


2026. 3. 19.

기모 찌 변 호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