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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헌마1에 따른 위헌. 위법적 결정에 따른 정부와 국방부 - 마인크래프트 갤러리
히광백입니다.최근, 헌법재판소는 3.1절 경비계엄에 대한 결정 (2026헌마1) 에서 기모찌시 전역에 선포된 경비계엄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계엄사령관 직권 특별조치 1호를 근거로 저를 체포하고 교도소에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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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자정까지 정부, 국방부,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와 배상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님도 참...가지가지
ㅋㅋ 흥미롭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