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니 대체 왜 법률의 개수와 글자수를 제한하는것임??????? 빼애애애애애애액!!!!!!!!!!!!
이제 헌법 16조가 없는 세계선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자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소액사건심판법 고위직특별법 입갤 ㅋㅋㅋㅋㅋ
응??? 아직도 문제가 없는 거 같다고???????
검찰청법과 검찰공무원법을 따로 구분해둔 세계선에서 살고싶은거야??????????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왜 정해둬야하는거지? 이게 없으면 발생되는 피해가 무엇이지????????????????
고작 이딴걸 조문을 낭비해야하나?
???: 그래서 저렇게 해도 발생되는 문제가 없잖아?
근본적으로 법률의 개수가 많으면 관리의 어려움 + 법률간의 모순 오조오억개 발생(자구심사는 니가 할거임?)
이걸보고도 헌법 16조2항을 제거하자는 주장은....
반박시 니 말이 맞음.....
신X님 저격 아닙니다
개추를 벅벅
힝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