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출제 및 관리지침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은 기모찌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따라 실시하는 통합 법조인 선발 시험으로서, 그 시행은 기모찌온라인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유저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이에 시험 출제 및 관리에 있어서 다음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출제의 기본 원칙

◦문항 출제는 응시자의 법학 적성 및 사고력, 논리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학 이론의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개념 출제를 지양하며, 과도하게 세부적인 배경지식의 유무가 당락을 가르지 않도록 한다.

◦출제 시 법 이론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법 원칙 및 기모찌온라인의 법률과 판례를 전제로 한다.


1차 시험 출제 지침

◦1차 시험은 5개 선지 가운데 정답 1개를 택하는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한다.

◦1차 시험 문항 출제 시 시험 시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응시자가 문제를 모두 풀이할 수 있도록 한다.

◦1차 시험은 과락자만을 선별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2차 시험에 비해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1차 시험 문항의 선지는 법률의 명확한 문언이 있거나 판례에 비추어 명확히 당부를 알 수 있도록 출제한다.

◦대한민국 법률은 위임규정에 의하여 기모찌온라인에 적용하는 것만을 출제하며, 그 경우에도 보편적 원칙이나 대강의 규정만을 출제하도록 한다.(예: 신의성실의 원칙)

◦대한민국 판례는 원칙적으로 출제하지 않는다. 다만, 기모찌온라인 법원이 재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강의 요지만을 출제할 수 있다.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명확한 결론이 없는 내용은 1차 시험 문항으로 출제하지 않는다.

◦1차 시험 문항은 출제위원과 독립적인 3명 이상의 검토위원으로부터 심사를 받는다. 검토위원의 부적합 의견이 있으면 문항의 개별 선지 또는 문항 전체를 교체한다.


2차 시험 출제 지침

◦2차 시험은 법철학, 법정책학, 법사회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응시자의 논지를 서술하는 논술형 문항과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모의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사례기록형 문항으로 출제한다.

◦2차 시험 문항 출제 시 과락 조건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응시자가 최소한의 의견은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2차 시험 문항 출제 시 모범답안과 별개로 답안 평가 시 고려할 요소를 분류하여 채점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차 시험 논술형 문항은 최대 3개의 유기적인 소문항으로 나누어 응시자가 순서대로 답변하고 논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2차 시험 논술형 문항은 제시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그 개수와 분량은 출제위원의 재량으로 정하되 텍스트의 양이 과도하여 독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2차 시험 논술형 문항의 답변 길이는 문항에서 제시하거나 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답변 길이를 감점 요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2차 시험 사례기록형 문항은 법에 관한 가상의 사례를 제시한 후 응시자에게 법률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출제한다.

◦2차 시험 사례기록형 문항 출제 시 누구의 입장이 되어 문서를 작성할지, 어떤 형식의 법률 문서를 작성할지, 어떤 쟁점에 관하여 법리를 풀어 쓸지 등 기록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2차 시험 사례기록형 문항의 채점기준은 법률 문서의 형식이 법령에 부합한지와 사실 및 법리 분석이 타당한지를 위주로 평가하며, 응시자의 문장 실력이나 설득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1차시험 출제 문항 예시


[헌법 영역]


1. 다음 중 국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청장은 기관관리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② 기관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 결의가 해임된 기관관리위원장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③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시장은 예산 확정권을 가지나, 시장이 특정 기관의 예산 출납을 거부한 경우 기관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사안을 다툴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및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심판만을 그 권한으로 한다.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제나 재판관 과반수의 일치된 의견으로 성립한다.




[정답] ②

① 시청장은 시장 통수 기관이므로 기관관리위원장이 될 수 없다. (헌법 제13조제1항)

② 기관관리위원장에 대한 해임 결의는 기관관리위원장의 직을 상실함에 그친다. 그러나 헌법은 그 효력 외에 해임 결의를 받은 기관관리위원장의 민형사상 책임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관관리위원장이 해임 결의를 받는다고 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③ 우리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헌법재판소는 선지에 나열된 3개의 심판 외에 기관관리위원장의 해임 결의에 대한 인용이나 취소의 심판을 한다. (헌법 제15조제3항, 헌법 제41조제1항)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탄핵심판의 인용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43조제1항)




2차시험 출제 문항 예시


[제 1 문]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총 30점)

(가) 기모찌온라인의 법률은 헌법과 시스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기모찌온라인 헌법 제3조)

(나) 고전 철학의 관점에서 자연법이란 신이 만든 자연의 질서 속에서 도출 가능한 일반 원칙으로서 실정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자연법에 현저히 반하는 실정법은 도덕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자연법이 실정법을 구속한다고 해서 개별적인 자연 법칙이 실정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입법자는 사람에게 광속보다 높은 속도로 달리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법은 상대성 원리에 의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를 규제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뿐 법체계 내에서 무모순이다.

(다)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주인공은 어느 날 '신'으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아 현실 세계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받는다. 주인공은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자연 법칙을 자신의 입맛대로 변형하는데, 이 행위는 관객의 무의식 속에서 도덕적 옹호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자연 법칙이 인간의 개입 아래 있다면 얼마든지 자연 법칙을 도덕적으로 규정할 능력이 있다. 지금 우리가 자연 법칙을 당연시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1-1. 법적인 의미에서 '시스템'이 무엇인지 사례를 기초하여 본인의 방식대로 정의하고, 제시문 (가)가 이를 법원(法原)으로 인정하는 이유를 추론하시오. 추론 시 학문적 관점 선택은 자유. (7점)


1-2. 제시문 (나)와 (다)를 읽고, 제시문 및 [1-1] 질문의 답변에 근거하여 '법률이 시스템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제시문의 관점에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취지를 밝혀 적어도 무방함. (8점)


1-3. 앞선 두 질문의 답변에 근거하여 시스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하시오. 학설이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므로 판례나 학설을 검색하지 말고 논리만으로 답할 것. (15점)




[채점요소]

1-1.

'시스템'을 자신의 논리에 따라 이치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2점, 그 과정에 적절한 사례를 들어 설득력을 강화하면 2점.

제시문 (가)가 '시스템'을 법원으로 인정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3점. 부분점수 있음.


1-2.

'법률이 시스템의 의미에 부합하는지'를 논리에 따라 이치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6점. 그 과정에 제시문 (나)와 (다), [1-1] 질문의 답변 중 2개 이상을 언급하여 설득력을 강화하면 2점. 부분점수 있음.


1-3.

시스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리에 따라 이치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15점. 부분점수 있음.

1-1 및 1-2 질문의 답변과 모순이 있거나 서술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경우,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 필요적으로 감점.




변호사시험 관리의 기본 원칙

◦변호사시험 관리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시험 관리지침에 근거하되, 사안에 맞는 규정이 없으면 합리성의 범위에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처리한다.

◦변호사시험 관리는 공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변호사시험 관리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공통 지침

◦응시자가 정해진 시험 시간을 엄수하도록 한다.

◦채점 시 정해진 시험 시간 내에 제출된 답안지 중 가장 먼저 제출한 것만을 유효한 답안지로 인정한다.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정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그 답변에 따르도록 한다.

◦시험 중 AI 사용을 허락하되, 2차 시험의 답안지를 AI로 작성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부정행위 관리 지침

다음 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의 모든 답안 제출을 무효로 하고 더 이상 당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다음 1개월 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문항을 언급하거나 답을 논의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2차 시험 답안을 AI가 생성한 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다음 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의 모든 답안 제출을 무효로 하고 더 이상 당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시험 시간 중 유효한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 종료 시간 이후 답안지를 제출하는 행위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026. 3. 25.

변 호 사 시 험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