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 인정한 판례가 얼마 안된다
원래 재판에선 무죄추정원칙이 있어서 확증 없으면 유죄 어려운데
시신 자체가 없으면 이게 죽은건지 실종된건지 사고사인지 살인인지 영 모르니까
정황증거가 아주 많이 필요함
소희 시신이 발견되서 그나마 부검 및 기소와 재판이 가능한거지..
시신없는 나머지 살인은 그냥 우기기로 갈지도 모름 ..
일테면 열이 .. 태호가 열이는 실종이라고 하면 그만
시신 없는 살인 인정한 판례가 얼마 안된다
원래 재판에선 무죄추정원칙이 있어서 확증 없으면 유죄 어려운데
시신 자체가 없으면 이게 죽은건지 실종된건지 사고사인지 살인인지 영 모르니까
정황증거가 아주 많이 필요함
소희 시신이 발견되서 그나마 부검 및 기소와 재판이 가능한거지..
시신없는 나머지 살인은 그냥 우기기로 갈지도 모름 ..
일테면 열이 .. 태호가 열이는 실종이라고 하면 그만
그래서 걔가 제일 악질이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