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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마포경찰서 수사1과(수사지원팀)에 사건이 접수됐으며, 담당 수사관 곧 지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 본문 내용 >


https://v.daum.net/v/20241108060004010

[단독] '현역가왕2', 형평성 논란 터졌다…예선 심사도 없이 제작진 뜻대로 신유·박서진 투입

[텐아시아=류예지 기자]MBN '현역가왕2'가 첫 방송 전부터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7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현역가왕2' 예선 촬영 이후 추가 참가자가 갑자기 투입됐다. 지난달 말 첫 촬영을 마친 '현역가왕2'는 본래 34명의 참가자로 시작을 알렸다. 예선 이후 4명의 참가자가 탈락했고 본선에 돌입하기에 앞서 갑작스레 2명의 현역 가수가 추가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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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텐아시아는 '현역가왕2' 예선 촬영 이후 추가 참가자가 갑자기 투입됐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달 말 첫 촬영을 마친 '현역가왕2'는 본래 34명의 참가자로 시작을 알렸다. 예선 이후 4명의 참가자가 탈락했고 본선에 돌입하기에 앞서 갑작스레 2명의 현역 가수가 추가로 출연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본선 진행 방식 중 일부가 스포(스포일러)가 된 건 유감이지만, 이미 공평성과 형평성을 감안한 여러 가지 룰들이 마련돼있다”라고 해명했으나, 시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미스터트롯>부터 오디션 프로그램을 애청해 왔던 애청자로서 위의 기사를 접하고 실로 충격을 받았다. 이는 사실상 내정 의혹이라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역가왕2> 제작진의 엄무방해 혐의에 대해 서울마포경찰서(크레아 스튜디오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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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2024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뒤흔든 서바이벌 역작 <현역가왕>은 첫 회 시청률 6.8%에서 마지막회 17.2%를 기록할 만큼, 폭발적인 팬덤 화력을 입증하며 매회 화제성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떨쳤습니다. 트롯 서바이벌의 ‘절대강자’로 등극한 만큼, <현역가왕2>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현역가왕2>에서 새로운 참가자 가수 신유와 박서진이 예선을 치르지 않고 본선으로 직행한 것은 사실상 ‘내정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의 의미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이 공론화됨에 따라 <현역가왕2> 제작진들은 다른 참가 가수들로 하여금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으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19년부터 불거진 <프로듀스 시리즈>와 <아이돌학교>의 투표 조작 사태는 현재까지도 수많은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역가왕2> 제작진 또한 이를 답습하여 다른 참가 가수들의 새로운 꿈을 짓밟는 등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게 만들었으며, <현영가왕2>를 고대하고 있을 시청자들에게 또 한 번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기망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 공정경쟁의 문제인 만큼 엄히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게 만든 MBN <현역가왕2> 제작진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