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결과 정리 잘 되어 있네 ㅋㅋ

[익명(211.234)]

언플왕이야 영탹 ㅋㅋ

[익명(211.234)]

1번 3번 4번 사실적시 ㅋㅋㅋ

[익명(118.235)]

근데 사실을 얘기한걸로 명예훼손죄 성립된거네 돈없어서 소송에 진 막걸리 불쌍해ㅠㅠ

[밑갤러2(118.235)]

쉽게 설명해서 150억 요구 - 사실 돼머 땅에 묻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 - 사실 무상으로 대리점 요구 - 사실

[익명(211.235)]

누가정리함?

[익명(211.235)]

법원 열람자료 아님?ㅋㅋㅋㅋ

[익명(211.235)]

2번은 증거가 없었나보네 녹취등

[익명(211.235)]

정

[익명(211.235)]

성

[익명(211.235)]

추

[익명(211.235)]

념하나 보내놓자

[익명(211.235)]

개

[익명(211.235)]

념

[익명(211.235)]

가

[익명(211.235)]

라

[익명(223.39)]

사실적시 ㅋ

[익명(223.39)]

1.3.4 모두사실탕탕

[익명(223.39)]

[밑갤러1(118.38)]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한 ㅇㅊ 천벌받자

[익명(211.235)]

정리추

[익명(211.235)]

이거 왜 념 안감? 알바새끼야

[익명(211.235)]

승소 했어도 사실적시가 부끄러워서 념 막나?ㅋㅋㅋㅋ

[익명(211.235)]

정리 깔끔

[익명(223.39)]

[익명(223.39)]

개

[익명(223.39)]

추

[익명(223.39)]

념

[익명(223.39)]

가

[익명(223.39)]

자

[익명(223.39)]

[익명(218.236)]

념안가네 ?

[익명(218.236)]

탁 ㅂㅇㄹ획실한거네

[익명(218.236)]

[익명(223.62)]

사실적시는 허위사실을 증명못했기에 벌주기 위해 사실적시를 적용시켜 벌주는거야

[익명(211.235)]

사실 이니까 허위인걸 증명 못했지

[익명(ubb099xtq537)]

ㄴ무식한 애와는 상종을 안해야하는데 법정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너가 여기서 악플을 쓴게 사실이지만 너를 특정할 수 없기에 너는 기소조차 안되는 악플러지 근데 너가 특정되서 기소가 되었는데 너는 지금처럼 난 사실로 믿고 소문을 냈다라고 하면 사실적시로 적용받아서 처벌 받는거야 너가 글쓴건 사실이지만 글 쓴 내용까지 진실이라는거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이 얘긴데 너가 알아들을리가 없지

[익명(106.101)]

그니까 저게 사실이지만 상대가 연예인이라 명예가 훼손된걸 탁측은 주장한거잖아 명예훼손죄는 인정이지만 죄질이 실형살만큼 크지않으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났지

[익명(223.62)]

ㄴ검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제2항)로 기소하고 싶어도, 허위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대신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A“쟤 예전에 사장 돈 훔쳤었다더라.”- 정황은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음- 검사가 허위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307조 2항 적용 불가- 대신 307조 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 → 처벌 가능“쟤 옛날에 가게에서 물건 훔치다 걸렸었다는데?”- CCTV, 경찰 기록 없음. 루머 수준- 허위로 입증 불가 → 검사는 307조 1항으로 기소 → 처벌 가능

[익명(223.62)]

ㄴ애초에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고 1심은 인정이되어 유죄, 2심은 증거 부족으로 사실적시로 법적용하여 처벌한거야

[익명(223.62)]

ㄴ허위사실명예훼손죄는 99% 거짓이라도 1%의 사실이 존재해도 이 법적용으로는 처벌받기 힘들어서 사실적시로 처벌하는거야 사실처럼 떠들었다의 그 사실인거지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어도 처벌이 중요해서 법적용을 바꾼 것 뿐이야

[익명(106.101)]

법해석은 변호사들이 하기나름이야 홍장원메모가 증거로 효력이 있었던거처럼 메모가 다 허위라는것도 아니고 니네가 해석하고싶은대로 유리하게 해석해도 사실을 말한 회사측은 딱히 잘못한게 없는데 그나마 꾸역꾸역 찾으려면 명훼는 인정되나 집행을 유예한다잖아 당장 잡아들일 엄청난사건 아니니까 집으로 가시래요

[익명(223.62)]

ㄴ명예훼손죄가 징역형 나는 경우도 극히 드문거는 알고 있냐? 대부분 악플러가 벌금형이지 징역형 받는거 봤어? 메모라는 사실이 존재하니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법적용을 못시킨 것 뿐이고 그게 받아쓰기였는지 아닌지 증명을 못해서 사실적시가 된거라는걸 넌 일부러 이해 못하는척 하는 악플러 같은데 알아들을줄 알고 설명하는 내가바본거지

[익명(223.62)]

ㄴ유리한대로 해석한게 아니고 나와 있는 판결문 기사 참고한거야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5061216153232699a8c8bf58f_12 읽어봐

[익명(106.101)]

223.62애쓰지마라 결과 정리된 그대로 보면되는건데 안돌아가는 머리로 애쓰네

[익명(223.62)]

ㄴ판결문에 답이 있고 법정이 사용하는 사실적시에 대한 뜻을 너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사실적시로 오해하고 이러고 있는 거란건 알겠다.

[익명(223.62)]

ㄴ저 정리한 사람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의미는 설명 안해 놓았나보네 그건 쏙 빼놓은거 보면

[익명(223.62)]

ㄴ검색해서 나무위키 정리된 거라도 읽어봐라

[익명(223.39)]

돈달라 돼머 묻어라 사실이란 얘기 팩트

[밑갤러3(223.38)]

니ㄴ이 영탁까라는게 팩트 ㅉㅉ 대가리 나쁘면 손이 고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