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뭐노
볼링장왔는데
넓은호수(widelakekim)
2024-02-01 23:21
추천 0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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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일라잇 포테클
누가 사고 누가 두었는가
임상실험을 자기 몸에다가 했구나 왈라야...
껍질 벗기고 십다
번호 정도는 가릴 상식은 있어야지 - dc App
누구번호에 무슨번호인줄 알고?
저거 유동인구 많은 갤에 올라갔다면 저 번호로 전화 엄청 가고 저게 만약 볼링장 사장 전화번호면 영업방해로 고소할듯
이런 시발 상식탑재할게
누구 번호고 무슨번호인줄 알면 문제가 없는 거니? - dc App
그럼 더 문제지! 개인정보 소중하게 다룰게 말붕아!
고장났다이기
전화걸지마세요 고소당해요
고장났다 이기
번호 자체로는 개인의 신원까지 알만한 정보는 아니라서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않고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보긴 매우 어려움.
근데 저 번호가 볼링장 사장이 업무를 위해 저렇게 적어놓고 간거를 유출시킨거면 말이 달라진다. 누가 저걸로 지속적으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는거라 고소 가능.
그래도 착한 말붕이만 있어서 로얄가드 보는 일 없을거야
그러네 저 감자대가리에 악의를 품고 전화폭탄을 할수있을거라곤 생각못했어
근데 법률적으로 궁금한게 이게 고의성이없잖아? 만에하나 이렇게 유출된 번호로 피해본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처벌하지? 악의를 품고 전화 건 사람을 처벌해야하나 아님 의도와다르게 번호를 노출시킨사람을 처벌해야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선 고의성을 따지지 않아. 또한 이건 엄연히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기에 양형조건에 해당되지 고의는 맞음. 다만, 고의성 없이 실수로 올린게 명백해서 불송치로 끝날거야.
근데 이걸로 민사 소송 걸리면 번호 올리는 사람은 질거임.
추가적으로 전화번호 자체만 올린거면 처벌 못해. 개인정보보호법 2조에 보면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로 명시되어 있어서 전화번호 자체로는 어느 한 개인을 특정 할 수 없다고 보고있어서 이름까지 같이 까는거 아니면 처벌 가능성 0임
뭐노이거 나 지금 로스쿨에 있는거노
교양과 간음이 있는 마이리틀포니갤러리입니다.
덕분에 정리가 된다 자세한 설명 고마워요 로얄가드
만약 저거 야갤 같이 어디 대형 갤에 올렸으면 어지러웠을듯
하 진짜 그랬으려나 포니보고 흥분해서 번호 대문짝하게 찍힌지도 모르고 너무 생각없이올렸네
헉!
너무 뜬금없어서 보고 놀랐어
걱정마 말붕아. 우리가 증인이 되어 줄게. 패소하면 면회 가서 창살 너머에서 좋아하는 포니 에피 틀어줄게..
재발 재판장에서만 틀지 말아줘
포니 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을 노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