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복지정책은 경제학적 근거가 있음?

[익명(210.178)]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거? 정치적 의도 x 순수한 호기심임

[행인1(61.99)]

심각한 경제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심각이 어떤 수준인지 의견이 분분할 뿐입니다.

[행인1(61.99)]

하지만 모든 인간이 일정 수준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윤리적인 책임감(공동체 의식)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익명(39.114)]

정부의 목적함수인 사회효용함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짐, 여기에 쓰이는 기준을 axiom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복지정책이 최적화 정책일 수도 있고, 공리주의식 정책이 최적화 정책일 수 있음.

[익명(218.53)]

복지도 종류가 여러가지라서 한 단어로 뭉뚱그릴게 아니고 구체적인 정책별로 봐야됨. 넓게 해석하면 공공재 제공도 복지정책이라 할 수도 있는거고.

[익명(59.11)]

Saez, Piketty, Zucman등의 경제학자들이 재분배와 이에 관련된 경제학적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익명(155.230)]

불평등 경제학 같은 거에서 다루는 거 아니냐

[익명(kepu620)]

경제적 근거가 아니라 역사적 근거만으로 충분함.. 대공황+불평등+빈부격차가 극에 달한 후 공산주의+파시즘 출현

[익명(kepu620)]

부르주아 머리통 참수하자고 혁명 일어나고 반란 일어나고 공산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