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법에 물건,재물은 전기도 포함됨

[고속버스(rotem)]

전기나 동력또한 재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남의 콘센트 함부로 쓰는것도 절도임

카페나 기차역은 쓰라고 만든거니까 괜찮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전기 얼마 안먹으니 봐주는거지

전열기나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면 처벌가능성 있음

[익명(211.198)]

병점역 보니까 전동휠체어? 그 뭐라하냐 그거용 콘센트가 있는경우도 있더라. 아마 사당역에도 비슷한거 있었던거같은데

[고속버스(rotem)]

그것도 쓰라고 만든거니까 괜찮지

[익명(118.32)]

전철역이나 기차역에서도 충전하라고 테이블 만들어서 준비한 콘센트만 써야하는게 원칙이야. 승강장에 콘센트 보인다고 막 꽂는 사람들 많은데 역무원들이 서비스직이다보니 말 안하고 그냥 넘기는거임. 태클 걸어바짜 클레임 들어오면 본인만 골아파 지거든

[익명(175.223)]

민법 98조에 의하면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말함

[고속버스(rotem)]

형법의 재물과 민법의 물건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데, 거의 같다고 보면됨

[익명(175.223)]

즉 전기도 민법상 물건이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물게 될수도

[익명(175.223)]

형법은 안배우긴 했는데 물건의 정의는 비슷하겠지뭐

[익명(183.103)]

KTX 안에 콘센트 사용도 불법임? 핸폰 충전한적 있는데..

[고속버스(rotem)]

ㄴㄴ 그것도 고객이 쓰라고 만든거임

[제분기(hongjun98)]

그건 충전하라고 콘센트 파둔건데 당연히 합법이지 - dc App

[SmartMan(smartman0403)]

전기 품질이 그래서 그렇지 쓰라고 만든거고 그거 하려고 개조 소소하게 함

[향연상자(dongha5205)]

전기차충전ㅅㅂ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