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분담으로 국토부랑 지자체랑 싸우는거 졸잼임.
규정 자체가 존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서
국토부는 국토부 나름대로 병신논리 가져오고
지자체는 지자체만의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음.
이게 드라마로 치면 나랏돈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 에피 만드는 수준이라 개꿀잼


대표적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
누가 철도 만들어달라하면 만들어 달라한 쪽이 원인자가 많은데
국토부랑 지자체랑 개싸움 벌여서 진 쪽이 원인자가 돼서 돈 덤탱이 쓰이는 경우.
그냥 코미디 수준 아니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