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식이법 vs 철도안전법, 뭐가 더 우선임?

[익명(223.33)]

어린애가 철길에 들어가서 걷다가 기차에 치여 죽으면 민식이법으로 기관사 처벌 가능하나?

- dc official App

[익명(175.223)]

철도 언급 안되어 있으니 후자가 우선 - dc App

[광역전철(starfivefive)]

[방조제(lovecall)]

[익명(222.107)]

뭐가 침입했던간에 철도는 들어가면 들어간 애가 잘못이지

[역시하나둘셋(dngusrnjs)]

민식이법 적용 범위는 스쿨존이랑게

[역시하나둘셋(dngusrnjs)]

스쿨존에 건널목이 있는 경우가 있으려나?

[익명(223.62)]

애초에 전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거라 전혀 해당사항 없다

[SmartMan(smartman0403)]

스쿨존에 건널목이 있는 건 차치하고,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하고 연계해서 하는거라 철도안전법이 우선임.. 철도에 뛰어든 사람을 치어도 기관사가 처벌 안 받는 이유가 철도는 궤도 위에서만 움직이고 마찰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급정거가 어려움. 그래서 면책될듯

[익명(1.241)]

철도는 민식이법 적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