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KC인증 정리해준다. *수정 추가*

[ㄸㄷㄹ(211.195)]

일단 국내 전파법이 KC인증이라는게 있는데

해외 제품을 수입할 때 전자기기에서 중요시 보는게 인체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그 부분을 통과해서 KC인증 마크를 받는거임

KC인증은 보통 유통업체들이 등록해서 수입을 하는건데

본사쪽에서 KC인증을 받은거면 본사쪽에서 OK만 하면 어느 유통사든 정식 수입가능하고

유통사에서 KC인증을 받으면 그 유통사만 정식 수입이 가능한 거임. 그러면 다른 유통사는 본사쪽에서 제품을 보내줘도

KC인증이 없기 때문에 정식 통관이 안되어서 수입을 못함

여기서 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개인이 소량 직접사용하는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건데

구매자 - 대행업체 구매 - 대행업체에서 발주 - 판매처에서 제품 발송 - 개인통관으로 통관 - 대행업체 입고 - 발송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암

이러면 여기서 구매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정식 수입된 물품이 아니라 개인 소비자가 개인사용목적으로 통관된 제품임

이걸 판매할시 KC관련법에 걸리는 거임.

그런데 사실 이게 국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사용되는 수법임

사업자 있으면 괜찮지 않냐 라고 하는데 위에서 언급 했듯이 제품을 정식통관해서 들어오는거랑

우리가 아마존 직구 하듯이 개인이 들여오는거랑 차원이 다름.

그래서 왜 안 잡고 있냐? 질문에 답은

전부 잡을 수가 없다임.

국내에만 대행업체가 ㅈㄴ게 많은데 이걸 불법이랍시고 전부 잡기에는 수가 너무 많고, 인력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느낌이 강함

하지만 ㅈㄴ게 돈좀 벌려고 큰탕 친 애들이나 악에 박혀서 대놓고 신고해서 걸리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다들 직구 한 제품은 웬만하면 돈 받고 파는 행위는 피하는게 좋음. 운 나쁘면 걸리는게 직구 판매니께

*추가*

구매대행은 판례법으로 합법인 업종이라고 한다.

그니까 물품 전달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 내가 밀수죄로 처벌 받는 단다.

그냥 직구품은 다시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임

[익명(223.62)]

제조사인증=OK, 수입자인증=NO 를 길게도 적어뒀네

[ㄸㄷㄹ(211.195)]

아는 사람이야 그걸로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

[익명(125.178)]

인체가 아니라 방송국 등 주변 전파에 피해 주는지 인증하는거임;;

[ㄸㄷㄹ(211.195)]

제목을 수정해야 겠다. KC로 수정할게

[익명(125.178)]

kc인증은 전파 뿐 아니라 유해물질이나 소재 등이 환경에 피해를 주는가 드ㅇ등 전체적인거

[ㄸㄷㄹ(211.195)]

ㅇㅇ 전파법이랑은 내가 말을 잘못 적은 것 같다.

[익명(125.178)]

아 그리고 직구품 판매는 전파법 + 통관법 둘다 걸림

[ㄸㄷㄹ(211.195)]

추가 설명 감사

[익명(125.178)]

직구한 제품이 설령 국내 전파 인증 되어 있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신고 되어 수출 된거라 관세법상 걸리는거

[익명(223.62)]

그리고 구매대행업자는 전파법과 상관이 없다 이사람들은 관세법만 해당된다 왜냐하면 이사람들은 구매할 사람들이랑 현지 온라인몰이랑 중계해주는 역할이고 구매할 사람들의 개인통관부호로 제품을 통관하는거라 세금만 잘 내면 되기때문이다

[익명(223.62)]

고로 니가 쓴 국내에만 대행업자라고 ㅈㄴ 많은데 부분은 틀린 말이다

[익명(223.62)]

아니 말을 잘못했네 관세법이 아니고 그냥 세법에만 해당된다 중개업자들은 그냥 세금따박따박 잘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불법 아니다

[익명(223.38)]

지금 문제는 xtrfy kc 마크가 있는데 실제론 인증번호가 없다는거다 찾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