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해외 직구 제품 판매에 대한 글

[데비룽(devilung)]

1. 해외 직구한 제품을 팔면 위법이다

= 사실임

가끔 1년 지나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 있는데

그건 그렇게 되게 할려고 법령 개정 중이지 시행이 아니니

현재로서는 불법임

2. 신고해도 처벌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데 괜찮은거 아니냐?

= 반은 맞고 반은 틀림

공공기관이 귀찮아서 직접 찾아서 처벌하지 않을뿐이지

공무원 업무 특성상 민원 들어오면 상부에 결과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만약 니들이 한명이라도 신고하면 판매자 불러서 조사 해야함

3. kc 인증 받은거면 상관 없지 않냐?

-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림

제조사 즉 마우스를 예를 들어서 로지텍이 우리나라에 인증 신청하면

해외 에서 구입한거라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로지텍이 아닌 단순 유통사가 받은거면 기한제한도 있고

그 유통사를 통해서 구입한게 아니면 위법 상황이 발생함

4. 에이 신고 받아봤자 크게 별일 있겠냐?

- 물론 별일 없을수 있음

다만 특별 단속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알짤 없이 처벌 받고

위법 상황이 중하지 않을 경우 그냥 경고 처리 될수 있지만

문제는 니가 위법 사실 인정을 위해서 대면 인증 해야 할 경우도

있어서 불러 가서 조사 받아야함

이거 다 끝날때까지 멘탈 약한 애들은 우울증 올수 있음

만약 관세청에도 신고 했으면 관세 납부 + 기타까지 해야 하므로

제대로 박살남

급식이면 보호자에게도 처벌 내역 통보됨

5. 직구로 제품 사면 국내 유통사에게 신고 당하냐?

- 전파법에 의해서 타인에게 위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신고 당할 이유 없음

즉 니가 로지텍 마우스 직구해서 쓴다고해서 로지텍 코리아가 신고 못함

다만 이걸 다량으로 판매시 신고 할수는 있음

[익명(114.201)]

전파법은 적극행정으로 조기시행중이고 관세법 그대로다

[데비룽(devilung)]

따지는게 아니라 나도 잘못 알고 있을수 있으니 물어보는건데 아무리 찾아보고 법령 봐도 조기 시행이 없엉 다시 확인해줘

[익명(118.235)]

https://m.blog.naver.com/koreareg/222572643591
10월 중순부터 적용됐음

[데비룽(devilung)]

나도 법알못이라 잘모르기는한데 입법예고랑 입법 한뒤 시행이랑 틀리지 않아?

[익명(118.235)]

입법예고는 법이 이랬던데->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알리는거라 보면되고 법을 이렇게 개정할건데 시행일자 이전에 적극행정으로 우선허용한 것

[익명(175.125)]

1번부터 틀렸음 이미 그 법령 시행됐음 시작한지 2~3주됐나 그럼 2번도 애매한게 귀찮아서 안 잡는게 아니라 애초에 그 법령의 취지 자체가 그걸로 의도적으로 탈세하고 전파법 위반하는 전문적인 새끼들을 잡겠다는거지 누가 봐도 반복성이나 상업성이 보이지 않는 일반인들을 잡겠다는게 아님 법에 대한 몰이해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건데 정부가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 하는 이유를 이해 못하고 암튼 위험하대 이러는게 그냥..대가리가 반은 뇌사됐다는거지 3번은 정확함 완벽하게 팩트 4번도 2번과 같은 맥락. 큰일 없을 가능성이 99.99%임 너가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5번은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

[데비룽(devilung)]

나도 법을 잘모르는 일반인이니 잘못 알구 있을수 있으니 댓글로 지적 고마웡

[데비룽(devilung)]

2번 경우 퀘이사존인가 쿨엔조이인가 한두번 팔았는데 조사 받은거 인증한 사람 있음 벌금도 냈다고 직작인인데 조사 받느라 멘탈 나갔다더라

[데비룽(devilung)]

대신 그사람 경우에 한개당 30만원 정도 하는거라 예외 상황일수 있겠다

[익명(175.125)]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감히 장담하는데 100% 구라임 세무원들이라고 초인이 아님 그들도 똑같이 일 존나 하기 싫어함 법조차 애매하게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은 다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중에 불려가서 벌금까지 냈다? 100% 반복성과 수익성이 패턴적으로 보였다는거임

[데비룽(devilung)]

일명 엠프 사건이라 불리던데 그게 같은 사이트 사람이 파는거 민원 넣어서 신고 받은거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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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비룽(devilung)]

아니 졸라 귀찮은일이 생길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야

[익명(112.185)]

뽑기확률 95퍼짜리 뽑기해도 5퍼센트의 실패에 걸릴수도있다 뭐그런글인가

[데비룽(devilung)]

비유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