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방구석법조인, 전파법고수 다와봐

[익명(223.39)]

당근에서 바큐리 미개봉 아마존에서 산거 판다는글 있던데 이거 국민신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넣으면 되나요??

일단 문자로는 다부처로 배정됬다는데 내가 내용에 탈세 + 전파법 위반 이라 적어놔서 그런가…


아 그리고 11마존은 거래대행느낌이라 전파법 위반은 안받는거 맞죵? 아닌가 이것도 포함인가… 여튼 글에는 그냥 아마존이랬음

[ㅇㅅㅇ(211.187)]

국내유통제품이면 전파법 문제없을텐데 이것도 수입사가 받은거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도 있고, 관세법 위반은 따로 통관신고한게 아니면 무조건 걸릴텐데 이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ㅇㅅㅇ(211.187)]

퀘이사존에 관련 칼럼 있으니까 읽어보셈

[익명(223.39)]

아마존에서 샀다고했으니 대행은 아닌듯 뭐 공무원슨상님들이 조사해보겠지뭐 의견 ㄲ

[익명(116.126)]

전파인증이 과거부터 되어있어도 해외구매품 중고거래는 막을걸

[익명(180.65)]

절대 안걸림 전파법 관세법 둘다 걸릴거 없음

[익명(223.39)]

왜용??? 미개봉에 직구품이잖슴 대놓고 판매;

[익명(180.65)]

전파법은 아예 안 걸리고 관세법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관세법도 수익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걸리는거지 일반인이 한두건 하는걸론 절대로 안 걸림

[익명(223.39)]

사는사람도 처벌이비?

[익명(112.185)]

일단 신고 넣어봐~ 중나 공지사항같은곳에 애초에 직구한거 거래하지말라고 대놓고 있을텐데

[익명(223.39)]

사는사람도 처벌로아는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