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오로치 산 애들 많이 있길래 쓰는 직구품 판매 관련

[익명(211.37)]

해외 직구 하고 중고품이면 팔 수있다는 친구들이 있다.

빠르게 결론만 말하자면 관세를 내지 않고 판매할 경우 신고대상이다.

직구 물품을 판매가 관련해서 얽힌 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관세법 하나는 전파법 이 2가지가 얽혀있다.

일단 관세법 관세 안내고 구매한 물품의 경우 중고거래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위의 경우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 처벌 대상이지만 보통 한 두번 파는 거면

조사 받으면서 글만 지우는 것으로 정리될 수있으나 조사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것 만으로도 스트레스다.

다음은 전파법이다. 전파인증 받은 제품들의 경우 판매가 가능하고 파마무 같이 정발 안된 전파 인증 안된 물품의 경우에는

1년 정도 뒤에 신품이라도 판매가 가능하다. 물론 1년이 안지난 시점에서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저촉되므로 피해야한다.

이번 딜이 뜬 오로치를 예로 들면

내가 그립이 ㅈ같아서 그냥 팔아야겠다 하고 중고시장에 버릴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오로치의 경우 전파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법에서는 자유로울 수있으나

관세를 내지 않았기 때매 관세청에 세금 지불 하는거 아니면 팔면 걸린다.

어짜피 오로치 산 애들은 비싸도 약 3,800 원 정도밖에 안내니까 팔거면 관세 내고 팔아야 탈 없다.

요약 : 관세 안내면 전부 걸린다. 팔거면 관세 내고 전파인증 안받은 제품은 1년 뒤에나 판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