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나 궁금한거 있는데

[익명(112.166)]

그 etsy 에서 305 기판 pcb 뽑아서 작업한 바미니 이런거 있잖어 그런거 pcb복제 인디 불법아닌감?

[데비룽(devilung)]

기존 g304 기판의 소자를 뽑아서 위치 이동 시키거나 빈 pcb에 옳기는거라 복제라고 하기 무리임

[익명(112.166)]

그럼 아무 마우스 pcb 뽑아서 옮겨도 문제 없는거야?

[데비룽(devilung)]

데이터 값만 추출하는게 아니면 굳이 문제 삼을수 없지 , 특히 해외에서는 본인이 수리할 권리 라는 비슷한게 있어서 왠만해서는 터치 안함 다만 리버싱 할 조짐이 보이면 고소 때리기는 하는데 이건 지들 제품보다 더 좋은거 만들거나 지들꺼 카피 할 준비 과정으로 보이면 고소 때림

[데비룽(devilung)]

복제라면 정품 을 하나 사면 원본 1개, 복제품 1개가 나와야 하지만 etsy는 정품 한개 희생해야 개조품 1개 나오니 복제라고도 할수 없음

[데비룽(devilung)]

진짜 복제라면 러버싱이 아니라 기존 칩셋들에 추출기 연결해서 고대로 데이터값 뽑나내어 공 pcb에 옳기는거지

[익명(112.166)]

납땜하고 이런거 좋아해서 저런거 함 해볼까 하는데 나중에라도 판매하거나 이러면 문제생긴다고 하지말라더라고

[익명(112.166)]

어쨌든 지들 mcu이런거 손안대고 기판 자제만 모양 수정해서 소자만 옮겨서 만드는건 문제 없을랑가?

[데비룽(devilung)]

없음

[데비룽(devilung)]

니가 그런 작업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데이터값을 넣을수 있게 (가령 마우스 스위치 기능 변경) 한다던가 고유 주파수를 변경 했다고 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지만 단순 전기 on / off 되는걸로는 터치 못함

[익명(112.166)]

재밌을거 같아서 펄사쪽 저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혹시몰라서 물어봤는데 칼답변 개고맙네 ㅋㅋ

[데비룽(devilung)]

한번 신고 당해봐서 법적으로 공부해서 해결한적 있거든

[익명(112.166)]

아 g1그거 보긴했는데 비슷하구나 암튼 답변 고마워! 나중에 궁금한거 있으면 질문좀 할게 글 항상 잘보고있어 ㅋㅋㅋ

[익명(223.62)]

설계가 바뀌면 제조사도 전파인증도 새로 받는 현실에서 전파법 위반이다 문제가 없을리가 있나

[익명(112.166)]

그런거야? 다른데서 물어보니 kc인증 이런게 당연히 문제되고 모듈도아니고 새로 제작품이 되는거라 영업권침해나 이런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하던디 뭐가 맞는거지

[익명(223.62)]

영업권 침해는 니가 상업화를 했을때 추가적으로 생기는 문제고 개인취미 단계에서는 잡지는 않을건데 엄밀히 말하면 전파법 위반 행위라는거지 이또한 니가 상업적인 행위를 안하면 신고나 적발될 일이 없는거고 개인취미단계는 안잡으니 혼자 먹죽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할거면 해도된다

[익명(223.62)]

영리행위만 안하면 그 누구도 뭐라 안함 영리행위 시작하면서가 좆됨의 서막일뿐이야

[익명(223.62)]

위에는 존나게 만들어서 존나게 팔아 업자처럼 보이니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와 탈세에 대한거였으니 너랑은 다른 케이스라 보면된다

[데비룽(devilung)]

빡시게 따지자면 그런 지적도 나오지만 실상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전기기기 수리업 자체가 존재 자체를 부정 당하고 자가 수리할 권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므로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해서 개조나 수리 자체를 금지 하지 않음 거기다 국립전파연구원의 법률 상 "단순 On/Off 및 점멸 기능만 있는 LED 랜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자재 경우 제외" 되므로 기존 연결을 끊고 위치 이동 정도는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익명(223.62)]

니가 말하는건 단순개조를 말하는거고 얘는 pcb를 변형해서 재배치하는건데 니랑 같다고 볼수있냐?

[데비룽(devilung)]

223.62 처럼 존나게 만들어서 졸라 팔아재끼면 업체가 신고 들어오겠지 근데 그것도 금액이 년간 일정액 이상되어야함 관세청에서 니 진짜 조지고 싶어서 안달되어도 6개월동안 개조 마우스판 돈 모두 합해서 600만원 넘어야 조사 대상이 된다

[데비룽(devilung)]

위치 이동이지 기능 변경은 아니잖어, 저걸 한다고 해서 없던 기능이 생김?

[익명(112.166)]

되게 애매하긴하네 PCB 제작해서 회로 그대로 옮겨서 PCB 만 교체하는건데 다른 입장에선 PCB가 완전 새로 제작 이라고 생각이되서 위에 입장도 맞다고 보여서 어렵긴하네

[데비룽(devilung)]

만약 223.62 니말대로 심각한 문제라면 이미 etsy 사이트에서 기판 재배치 한거 못팜 밥먹듯이 고소 고발하는 하는 외국 특성상 버틸수 있겠음?

[익명(223.62)]

단순 부품 재배치가 아니고 pcb변형이면 라인자체도 처음 인증받은 제품이랑 아예 달라질텐데 뭔소리하냐? 외국에서 안잡는다 문제 안된다가 국내에서 안잡는다 문제가 안된다가 아닌데 외국에서 안잡는데? 이러고 있냐

[데비룽(devilung)]

쉽게 생각하면 니가 저걸 직업으로 삼지 않는 이상 문제 없다

[데비룽(devilung)]

개인적으로 쓰거나 취미로 몇개 만들어서 재미삼아 몇개 팔아도 굳이 법적으로 문제 없음 하지만 이게 직업이 되거나 전문적으로 스토어 열어서 하게 되면 그때는 세금부터 해결해야함

[익명(223.62)]

개인 취미정도로 할거면 해도 된다고 썼는데? 그런데 영리행위하는 순간 좆되는거라고도 썼고 근데 대체 왜 풀발해서 태클인지 모르겠네?

[익명(112.166)]

직업은 아니고 취미로 만드는데 PCB가 남아서 넘겨도 되나 하고 물어봤어 ㅋㅋ

[익명(223.62)]

그리고 자꾸 소량 팔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장담하지 마라 탈세하고 전파법은 다른거다 소량 팔아도 신고하면 요즘은 무조건 결과통보 해야해서 다 조사한다 굳이 법적으로 문제 없음이라고 단정짓는것도 탈세에 관한거 뿐이지 전파법이면 법적으로 문제 있다 쟤말 듣지마라

[데비룽(devilung)]

이게 무슨 풀발이여 원글 쓴 사람 걱정되서 적는글이지 이정도 가 풀발이라고 할수 있남 아무튼 원글 쓴 사람은 걱정 말고 해봐

[익명(223.62)]

나중에 전파관리소가서 데비룽이 문제 없다했는데요?라고 할거 아니잖아?

[익명(223.62)]

걱정되는 사람이 재미삼아 몇개 팔아도 굳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함?? 진짜 걱정되면 저 말안하지

[데비룽(devilung)]

에이 솔직히 말해서 몇개 팔아도 탈세 임? 이미 부가세 낸 제품을 작업 해서 파는데 법적으로 적용 안됨 그렇게 따지면 중고 물품 들중 수리 했거나 위치 이동 시킨건 전부 판매 금지 해야고 금액도 커서 니가 말한 불법이 되야 하지만 워낙 그런 문의가 많아서 국세청 블로그가면 "사업장이 있고, 연 일정 이상 금액 아니면 상관 없어요" 라고 아예 글을 올려둠

[익명(223.62)]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소량팔아서 문제 없다라는 쟤 의견은 탈세에 관한거다 그러니까 계속 관세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세청을 관세청이라 하는거 같은데 전파법은 전파관리소에서 관리한다 쟤가 말하는 관세청에서는 전파법 신경도 안쓴다

[데비룽(devilung)]

아 관세청이라 적은게 있구나 오타

[데비룽(devilung)]

그리고 계속 전파법 때문에 걱정 되는거 같은데 기존 허가된 주파수를 변경해서 타기기에 영향을 안주면
문제 없다 . 이미 누가 선례를 만들어서 시끌벅적한적이 있었네
https://www.inews24.com/view/135209

[익명(112.166)]

둘다 답변 고마워 ㅋㅋㅋ 남은건 수리용으로 쓰거나 창고에 박아놔야겠네 판매하는건 어려워 보이네

[익명(223.62)]

기사의 내용을 읽어봐라 글쓴애가 말하는 사례랑 기사의 사례는 아예 다른 사례다 연결선을 바꿔서 pda랑 연결하는거랑 아예 pcb갈아엎는거랑 정말 똑같다고 생각하냐????

[익명(112.166)]

설계된 PCB에 모듈이나 부품 바꿔 장착하는건 괜찮은데 PCB 자체를 바꾸는건 아예 새로운 제품이 되는거라 KC인증도 날아 가는거 같네

[데비룽(devilung)]

여기 원문 글쓴애가 생각하는거 보다 개조 한거지, 아예 다른 pcb 달고 소프트웨어까지 입혀서 오히려 없던 기능 생긴거잖어

[익명(223.62)]

예시 자체가 다른 사례를 가지고 누가 선례를 남겼네 이러고 있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다 아니면 그냥 글쓴이는 만들어서 팔고 내가 신고하는걸로 해보자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혹시나 신고로 조사 들어가면 데비룽이 문제 안된다고 했다고 진술하도록하고

[데비룽(devilung)]

괜히 사람 겁주지마라, 어차피 마우스 모딩 경우 etsy 처럼 전문적으로 할게 못되고 니도 적고 나도 적었지만 직업이 안되면 되고 몇대 팔았다고 관세청이나 전파원에서 현실적으로 잡을 근거도 없고 그냥 충고만 해주고 끝나면 되는 일임 니가 그렇게 따지는 위치 이동도 그거 다 따지면 우리나라 전자기기 수리업 하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야함

[익명(223.62)]

최소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좆문가이거나 잘모른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하는게 맞다 그리고 자꾸 탈세오ㅏ 전파법을 같다보는데 전혀 다른문제다 그리고 말이 좋아 단순 재배치이지 설계가 아예 바뀌는거다 같은 부품 들어갔어도 설계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인데 단순 부품교체랑 동일취급하는지 모르겠네 전파인증은 저 설계 그대로 만들어진것에 대해 검사를하고

[익명(223.62)]

인증을 해준건데 같은 부품 썼다해서 인증문제가 없어지는게 아니야 같은 부품을 써도 아예 다른모양으로 만든거부터가 설계변경으로 새로운 제품인거다 마우스로 쉽게 생각해봐라 어짜피 같은부품 들어갈텐데 왜 모델별로 인증받고 그러는가 생각하면 쉽게 생각될 문제인건데 인정을 안하려는지 모르겠네

[데비룽(devilung)]

난 탈세나 전파법을 같은거라 한것 없음, 댓글 보면 기준 설명 해둠 그리고 수리업들도 수리 하면 설계대로 절대 수리 못함 가령 a 라는 ic 나가면 똑같은거 구할수 있으면 문제 없지만 설계와 다른 b라는 호환 부품 쓸때가 많음 오히려 세부 규격이 틀려서 니가 말한 설계 대로 절대 못지킴문제 되지 않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 와이어링이나 패턴 브릿지로 기기 수리하는 수리업체들 단체로 콩밥 먹어야함

[익명(223.62)]

그리고 해외에서 문제 안된다가 국내에서 문제 안된다가 아니라니까? 전파인증도 해외에서 인증받은제품 또 받는다고 중복이라 말이 많은데 그냥하고있는거 자꾸 단순 수리하는 사례랑 아예 새로운거 만드는거랑 비교는 대체 왜하는거냐? 똑같은 부품 들어가도 설계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건지 벽보고 대화하는 느낌이네

[익명(223.62)]

똑같지 않은데 전파법 이야기하는데 왜 니 탈세관련 사례를 들먹이는건데? 본인 전파법 이야기하면 그거 몇개 팔아도 법적인 문제 없어 관세청 안잡아 이러고 있는게 너야

[데비룽(devilung)]

그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부품이 위치 이동한다고 해서 기능이 바뀌는게 아닌데 단순 개인이 뭘하던 국가가 제지할 근거가 없고 탈세도 사업자 조건이 여기 원문 글 쓴애가 스토어 차라지 않는 이상 불법이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분명 니가 말한대로 불법이면 사례가 있을거니 그거 들고와서 설득하면 좋지 않어?

[익명(223.62)]

단순 부품 바꾸는 그딴거 말고 전체적인 모양이 바뀌는 설계를 이야기하는거라구요 왜 모델별로 인증을 받냐는 이야기를 했으면 어느정도 알아먹어야 하는게 정상 아니냐??

[데비룽(devilung)]

모델별로 인증 안받으면 어떻게 팔건데? 다 기능이 똑같음? 모양이 다 같음? 그리고 이글 쓴 사람은 생산자임?

[익명(223.62)]

pcb를 보면 라인이있고 안테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글쓴이가 말하는건 pcb를 다 갈아엎고 안테나위치도 바꾸고 라인도 바꾸고 하는 설계겠죠? 똑같은 부품을 썼어도 환경자체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환경이 아닌데 이전에 테스트한 값이 똑같이 나올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우스도 모델별로 인증을 새로 받는거겠죠? 네?

[익명(112.166)]

전문적인 생산자는 아니지 그냥 취미로 하고 남는게 있으니까 물어본거였어 ㅋㅋ

[익명(223.62)]

전파인증시 변경이 되도 되는 부품이 있고 안되는 부품이 있는데 글쓴이의 경우는 회로변경이에요 근데 회로 변경은 새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사항이에요 아시겠어요?

[익명(223.62)]

회로변경을 해서 인증을 새로 받아야하는 사항이고 명백한 전파법 위반사항이에요 전파법 위반사항이라 위반이라 알려줬고 영리행위 안하고 취미로 할거면 해도된다는 글을 남겼어요 근데 님은 소량 팔아도 문제 안된다며 탈세사례를 들고와요 누가 문제일까요?

[익명(223.62)]

처음부터 내 댓글을 잘 읽어봐요 전파법 위반인 사항이라 위반이라 알려줬고 영리행위 안하면 상관없다는 댓글에 단순 수리같은걸 들고오다 전파법 이야기에 뜬금없이 탈세를 가져와요 왜 들고온건지 이해가 안되요

[데비룽(devilung)]

그러면 납득하게 사례 좀 보여줘 그리고 itsystem 같은 유튜버들이 금전적 댓가 받고 위치 이동하는 경우 많은데 가서 다 댓글로 불법이라 댓글 달아봐 호환 부품으로 수리 업하는 사업자들은 단체 오열행이네

[데비룽(devilung)]

나야말로 처음부터 댓글 잘 읽어 보라 하고 싶다 , 중간에 관세청 오타 있어서 오타라고 적었어

[익명(223.62)]

단순 부품 교체는 kc인증에 안걸려요 자꾸 단순 저항 캐패시터 이딴 부품교체 하는 사례좀 들고오지마요 회로변경이 문제 있는거라 몇번을 말해야 합니까?

[데비룽(devilung)]

그러시면 사례 같은거 들고오면 된다니까? 단순 소자 이동으로 기능과 주파수가 변경된게 있고 작업을 해서 법적으로 처벌 받은게 있지

[익명(223.62)]

그리고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판매하는거랑 수리를 하고 돈을 받는 기술료랑 동일시하는 건가요? 아이티시스템이 죽인거 살려 판매하고 다닙니까? 아이티시스템으로 예를들었는데 틀린예에요 안팔고 먹죽하고 가지고 노는 취미는 상관없다 근데 전파법은 위반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탈세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도 이해가 안되요

[익명(223.62)]

적합성평가 kc인증 변경 및 해지 기준에 회로의 변경이 해당되니까 법을 위반한건 위반인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꾸 뭔 사례를 들고 오라고 그러는건지 기준이 그렇다해서 위반이다 안팔고 혼자 가지구 놀면 누가 신고 할일도없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데비룽(devilung)]

이보세요 괜히 법 이야기 꺼내면서 원글 작성자에게 겁준건 당신 입니다 그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고 글 적은건 저이고요 댓글 잘다셨네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되지 작업 해봐라 신고 할거다 한 사람 누굽니까?

[익명(223.62)]

글쓴이가 법적인 문제가 없냐 물었고 내가 법적인 문제 있다 그런데 영리행위 안하고 개인취미로 할거면 해도된다라고 썼음 이게 어디가 겁을 준 건지? 법적인 문제 있냐고 물어본 사람한테 문제 있다고 답을 못함?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전파법과 관련없는 탈세사례 가지고와서 걱정안해도된다고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익명(223.62)]

작업해봐라 내가 신고한다고 쓴건 자꾸 이상한 예를 들고오면서 글쓴이한테 잘못된 이야기를 알려주는 너님이랑 이야기 하는게 답답해서 그럼 만들어 팔고 신고는 내가 할게라고 쓴거구요 전파법에 문제가 있는데 국세청을 들먹이며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익명(223.62)]

법적으로 문제 없냐는 글에 응 그거 법적으로 문제있어라고 답하는게 겁을 준거라면 도대체 무슨 답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겁을 줄 의도가 있었다면 영리적인 목적말고 취미로 하는거면 해도된다라고 글을 안썼겠죠??

[데비룽(devilung)]

영리 이야기 먼저 꺼내신건 님이라 영리 문제는 곧 탈세 문제 이기 때문에 이야기 꺼낸거고 법적으로 문제 있다면 분명 동일한 사례나 판례가 있을건이므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왈가왈부한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말 반복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도 참고 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신고 하신다는 글 단걸 일반인들은 협박이라 합니다

[익명(223.62)]

영리행위는 내가 먼저 끄낸게 아니고 글쓴이가 나중에라도 판매하거나라고 해서 꺼낸 이야기인데요? 영리문제는 탈세의 문제만 해당되는게 아닌데요? 전파법도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회로변경이 적합성인증 변경 및 해지의 기준이라니까요?

[익명(223.62)]

님은 이미 인증 받은거 위치만 바꾸는거라 상관없다면서요? 근데 기준은 회로를 변경하면 새로 인증을 받아야하거나 기존인증이 해지된다구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사례를 들고오란 말이 나오나요? 인증 기준이 그렇다는데 사례가 필요해요?

[데비룽(devilung)]

님 댓글 대로라면 수리 했던 전자기기는 중고로 팔면 전부 불법이라는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본인댓글에 반대글만 쓰는거 처럼 이야기 하는데 저도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지만 대상이 안된다고 적었구요 님이 주장하시는 법도 예외사항에 단순 전기 on off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위치 바꾼다고 전기 흐르는거 말고 없던 기능이 생기나요?

[익명(223.62)]

후...저항 캐패시터 스위치 같은 단순 수리는 해당이 안된다고 몇번을 말해야 할까요?? 그건 해당이 안된다해도 계속 수리업자는 뒤져야해 이러고 있는거보면 진짜 벽보고 이야기하는거같네

[익명(223.62)]

전파법으로는 문제가 있는게 100%인데 거기에 탈세가져와서 응 괜찮아 이러는게 맞는겁니까?? 글쓴이가 하는건 회로변경이라 아예 새로인증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구요 님이 말하는 단순 부품 교체같은 수리가 아니라구여

[데비룽(devilung)]

결국 도돌이표네요 마우스 사설업체드로 기판 이식 해서 오래전부터 팔았고 모니터 같이 고장나면 기존 인증과 다르게 아예 다른 부품으로 부분 모듈 교체 하는 하는 마당에 주장만 하는데 방법이 없군요 어차피 원문 글쓴이는 취미로 한다니 더이상 님에게 댓글 달아봤자 의미가 없는거 같으니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익명(223.62)]

나중에라도 판매하면 문제된다는 글쓴이의 말을보고 전파법위반인데 영리적인 행위를 하면 안된다라고 덧붙인것도 영리적인 행위를 하면 어떻게든 신고가 들어갈 확률이 영리적행위를 안할때보다 커지기때문에 덧붙인거 좀만 생각하면 알텐데 희한하네

[익명(223.62)]

기판이식 사설도 신고하면 걸립니다 그리고 자꾸 수리와 생산판매를 동일선상에 두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네요 수리와 생산판매는 전혀 다른겁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글쓴이가 나중에라도 판매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으니 생산판매로 볼수있는걸 대체 수리와 같이 보는지 모르겠네요

[익명(223.62)]

수리에서 영리적인건 제품을 고친것에 대한 기술료를 받는거랍니다 수리할때마다 적합성인증 받는거 아니잖아요 제품을 생산판매할때 적합성인증을 받는거지 수리할때마다 인증받는 머저리 국가는 없습니다

[익명(223.62)]

수리할때마다 인증받는 머저리 국가는 없으니 기판이식은 이제품과 저제품을 합쳐서 만들어내는것이니 위반사항 모니터는 수리를 하는것이니 해당안됨 아시겠나요?

[익명(118.235)]

https://www.youtube.com/watch?v=WB222dJiC8c
이런 영상도 있네

[데비룽(devilung)]

엉 이분 꽤 유명하지 본인이 소자랑 진공관이랑 모든거 다사서 아예 새로 만들었거든 금액도 굉장히 컷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