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익명(58.228)]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1.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라.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재고없어서 교환불가라 설명들으면 이 규정 근거로 환불요구 가능

법원으로 끌고가도 이 기준대로 권고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G303무선 G604 등 단종제품 들고있다면 참고될수있음

[광붕이기야노데스웅차(tmxmwns)]

304는 단종은 아닌데 한국 섭센에서 안떼온다더라

[ㅇㅇ 1(114.207)]

303무선? 그럼 정발제품인데도 RMA받아야겠네

[광붕이기야노데스웅차(tmxmwns)]

ㅇㅇ 환불하거나 지무선 교환해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