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에서도 벌크랑 비슷한 피해자를 병신으로 본 판례.

[익명(125.134)]

국내산 조기라 속이고 가짜생선(부시리) 무제한으로 3만원에 파는 식당에 대해 사기죄로 신고한 소비자.

대법원 판결 : 싯가 20만원이 넘어가는 조기를 3만원에 쳐먹을 생각이었으면 당연히 짭이거나 말이안되는게 상식적으로 당연한데 값싸게 쳐먹어놓고 역으로 신고해서 소비자권리 누릴 생각하는 고소인이 괘씸해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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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61.255)]

피해자는 안타까운데 갑자기 피해자가 급발진해서 같이 옆 식당에서 밥먹던사람들도 사기꾼으로 몰고감

[ㅇㅇ 2(14.46)]

로지텍 정품 벌크 해봐야 2~3만원 차이 날텐데 이 판례가 맞냐?

[테라의유죄(rhemddj2akfl)]

부세? 부시리는 방어랑 비슷하게 생긴거 - dc App

[익명(curb12)]

이건 좀 개에반데? 어디판례 가져온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