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구 마우스 중고거래하면 법 위반맞지?

[익명(student1112)]

타오에서 산거  한달 썼는디  아무리써도 적응이 잘 안되서

그냥 당근할까하는데

이거 해외직구라  당근도 1년 지나기전까지는 하면안되나

[ouiwu(pale6968)]

보통 신고안당할정도로 싸게 파는거같던데

[ㅇㅇ 1(210.104)]

위반맞음

[익명(student1112)]

[ㅇㅇ 2(125.128)]

fm : 해외 직구 전자 제품 1년 이내 중고 판매 시 전파법 제84조 제5호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론 어디까지나 상한이기 때문에 정황과 판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짐 마치 지인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일일이 증여세를 매길 수 없듯이 통상 암묵적으로 적은 금액, 적은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권장할 수는 없음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괴리가 있어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변화가 있기 전까지 선택과 책임은 본인의 몫

[익명(student1112)]

강제로 귀속템됐네

[ㅇㅇ 6(218.51)]

원래 판매 안되던 걸 21년도에 개정돼서 1년 이상 지나면 판매 가능해짐
관련 법령 찾으려면 전파법 별표 6의 2 들어가서 쥐꼬리만한 예외 항목 봐야 됨
아래 링크는 입법예고용 과학기정보통신부 보도자료
https://www.mpm.go.kr/flexer/html/bbs_0000000000000192/20211202/bd01ed03743808703.hwp.files/Sections1.html
취지는
국민 안전과 전파 안전성(간섭 현상 방지 등)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익명(widow7673)]

그냥 파는 사람들 널린 듯

[ㅇㅇ 6(218.51)]

단속이 어렵긴 하지 대부분의 적발 케이스는 구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신고 당하는 경우

[ㅇㅇ 3(121.145)]

kc인증 없으면 전파법에 걸리고 제조사에서 똑같은 모델명으로 kc인증 받은게 있으면 팔아도 전파법에 안걸림 근데 관세 안내고 산거면 관세법에 걸려서 못팜

[ㅇㅇ 3(121.145)]

구매한지 1년 지나면 전파법에 안걸리고, 자가사용목적이 확실하면 관세법에 안걸리고 재판매 가능

[익명(student1112)]

[익명(39.125)]

안 걸리면 상관없는데 가끔 진짜들이 이악물고 신고하면 귀찮아 질 수 있음 당근은 직거래로 빨리 팔면 안 걸릴 듯? 걸리면 1회는 봐준다는데 그것마저 진술서 쓰고 와야 함

[익명(student1112)]

걍 가지고있어야겠다 담부터 직구는 만져본 쉘만 사야겠다

[익명(39.125)]

@ㅇㅇ 근데 동네에 미친놈 있는거 아니면 앵간하면 안 걸려 나는 마우스는 아닌데 번장 당근 둘 다 팔아봤는데 별 일 없었음

[익명(student1112)]

혹시모르자너 ㅋㅋ 5만원따리 마우스라 당근해도 3만원받을꺼같은데 그거때문에 괜히 리스크생기기는좀

[ㅇㅇ 4(115.137)]

진짜 신고하는애들 있다고 들었음ㅋㅋ 그래서 나는 중국산 직구 할때는 아예 내가 쓰거나 창고에 박아둘 생각으로 구매함

[익명(student1112)]

하나 더 살까했는데 또 쉘 안맞을까봐 못사겠음 ㅋㅋ

[ㅇㅇ 5(183.123)]

난 3만원짜리 당근으로팔다가 신고 먹어서 어디 전파관리소 직원인가 만나서 서류작성하고옴 ㅠ

[데비룽(devilung)]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3649292

[데비룽(devilung)]

이거 말고 과거 유명한 사건 하나 있는데 마우스는 아니지만 조사관 2명 와서 결국 벌금 + 행정 처분 크리티컬로 판매 금액 보다 더 돈 나간 상황도 있음

[데비룽(devilung)]

아마 스피커 인가 앰프 였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