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구 마우스 중고판매 뭐가 맞는 거임?

[익명(1.246)]

예를 들어 알리에서 각기 다른 마우스 2개를 샀어

그러고 도착해서 1주에서 2주 정도 사용 후에 중고로 판매를 했어

그럼 여기서

1. 상황 요약

각기 다른 마우스 2개 구매 → 동일 제품 반복 아님

1~2주 사용 후 판매 → 자가사용 목적 달성

한 번에 2개 판매 → 소량, 상업적 판매로 보기 어려움

2. 관세법 관점

자가사용 후 중고 판매 → 상업적 재판매 아님

관세·부가세 미납 여부

1~2주 사용 후 판매한 개인 사용품은, 설령 관세를 안내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3. 전파법 관점

유선 마우스 → 전파 없음 → 문제 없음

무선/블루투스 마우스 → KC 인증 대상이지만, 개인 사용 후 중고 판매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므로 문제 없음

챗지피티는 이렇게 말 하고 검색 해보면 그냥 귀속템이라 그러고 뭐가 맞는 거임?

1-2주 개인 사용 후 중고판매는 법적 위반이 없다는 게 정배임? 챗지피티는 상업적 재판매만 아니면 전파법, 관세법 둘 다 위반 아니라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 짱마우스 여러개 사서 찍먹해 보고 창고행 한 거 내다 팔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임

추가로 "직구 마우스도 1주~2주 사용 후 중고 판매 가능하며, 1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건 자가사용 후 판매, 소량, 상업적 목적 아님입니다." 라고 하네 개봉해서 실사용한 건 중고 판매 해도 되는 거지 얘들아? 맞지? 판매해본 애들 답글좀 ..ㅎ

[ㅇㅇ 1(211.244)]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해줬기때문에 사용여부 관계없이 면세된 세금 안내면 관세법위반

[ㅇㅇ 1(211.244)]

자가 사용후 중고 판매도 1년이란기간 안지나면 전파법 위반

[ㅇㅇ 1(211.244)]

전파법은 무선기기만 해당하는게 아닌 쉽게 생각했을때 유무선 상광없이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해당

[ㅇㅇ 1(211.244)]

미인증 제품 판매시 판매를 안해도 판매글만 적은것을 신고하면 전파관리소에서 소환통보 연락옴 첫 1회는 보통 반성문한번 쓰고 끝남 근데 또 걸리면 벌금 시작

[ㅇㅇ 1(211.244)]

관세법 위반 즉 탈세나 밀수로 신고 되는건 판매글만 적는다고 해서 신고 되는게 아니고 거래가 이뤄진걸 증빙해야함 보통 탈세나 밀수 신고는 구매자가 하는편 탈세나 면세 신고 성공하면 보상금 나옴

[소바(gkstn3525)]

걍 1년 뒤에 팔아

[글쓴 ㅇㅇ(1.246)]

마우스 하도 많이 사서 팔고 다시 살려고 했지

[ㅇㅇ 1(211.244)]

각기 다른 마우스를 구매한다고 해도 세관 입항일이 동일하면 일반통관 150 목록통관 150(미국 200) 달러 초과시 마우스기준 부가세 10% 부과 ex) 짱깨산 마우스 50달러짜리 110달러짜리 주문했는데 9월8일에 동시에 세관입항함 = 부가세 16달러 당첨 짱깨상 마우스 50달러 110달러 구매했는데 50달러는 7일에 들어오고 110달러는 8일에 들어옴=부가세 안냄

[ㅇㅇ 1(211.244)]

입항일이 동일해도 출발국가가 다르면 면세 기준 넘어도 세금 안냄 ex) 중국에서 50달러 미국에서 110달러 마우스 구매 8일에 한국 세관 입항 = 부가세 안냄

[ㅇㅇ 1(211.244)]

니가 잠깐 쓰고 팔수 있는거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통과하고 니가 세금까지 다 낸 직구품

[ㅇㅇ 1(211.244)]

전파법은 판매글 작성만 해도 신고 먹히는거라 귀찮아지고 싶지 않으면 그냥 1년 묵혀라

[ㅇㅇ 1(211.244)]

미인증 제품 니가 깔짝 쓰고 팔아도 안걸리는 방법 누가봐도 중고로 보이게 만들면 됨 깔짝쓰면서 걸레짝 만들수 있으면 판매 ㄱ 근데 걸레짝이면 사람들이 안사겠지?

[글쓴 ㅇㅇ(1.246)]

결국은 1년 묶히는 게 정배네? 근데 왜 챗지피티는 저렇게 말 하지 그냥 1-2주 사용한 개봉품이면 상관 없다고 계속 말 하는데

[익명(125.186)]

그런 법적인거나 중요한거는 AI좀 맹신하지마셈 데이터 별로없거나 잘모르면 이상한거 알려주는경우많던대 그거 그대로 믿고 망하면 어쩌려고그럼

[글쓴 ㅇㅇ(1.246)]

AI 맹신 했으면 벌써 팔고 있었겠지 그래서 물어보고 있잖냐

[ㅇㅇ 2(222.234)]

관세법에서 소액물품면세규정은 무조건면세라 사후관리적용(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중 관세청장이 정한기간 해당용도외 사용,양도하려는자는 추징함) 안 받음 전파법만 따지면 됨

[글쓴 ㅇㅇ(1.246)]

그게 뭔 말임? 소액물품면세규정이 알리에서 150달러 미만 구매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해 주는데 면세 받은 물품을 중고로 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고 관세 냈으면 전파법만 따진다는 말임? 그건 알고 있는데

[ㅇㅇ 2(222.234)]

근거규정은(법제94조, 관세청고시 제2025-38호) 참조

[ㅇㅇ 2(222.234)]

@글쓴 ㅇㅇ(1.246) 관세법상 처벌은 안받는다고. 그걸 일일히 소명하는것도 행정력낭비라 무조건면세는 사후관리 안한다는 말임. 전파법에서 위반되는지 따져보면된다고 전파법은 잘 몰라서 답은 못해줌

[ㅇㅇ 2(222.234)]

@ㅇㅇ2(222.234) 설상 면세한도 초과해서 관세를 냈다면 그건 관세법이랑은 아무상관없는거고

[ㅇㅇ 1(211.244)]

소액물품면세는 면세 한도에서 면세를 해주겠다는거지 무조건 면세가 아니다 소액물품면세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탈세 및 밀수로 걸린다

[글쓴 ㅇㅇ(1.246)]

@ㅇㅇ2(222.234) 그럼 미개봉 새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 관세법에는 해당 되는 게 없고 전파법만 유의 하면 된다는 말임?

[ㅇㅇ 2(222.234)]

@ㅇㅇ1(211.244) 니가말하는건 법제94조 단서규정에 분할 반복수입이지 글쓴이가 단순사용자가아닌 상업적 판매를 위한 유통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예라고 봄? 가.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나.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글쓴이가 이에 해당한다고 봄? 그리고 소액면세는 무조건부 면세가맞는데 뭐가 아니라는거냐 뇌피셜로 싸지말고 법조문을 가져와라

[ㅇㅇ 1(211.244)]

@ㅇㅇ2(222.234) 그러니까 씨발 그거는 면세 한도내에서만 해당한다구요 뭔말인지 모름? 면세여도 총량이 면세한도가 넘으면 무조건 면세가 아니게 됨 ㅇㅋ? 단순 개인이라도 반복이 되면 잡히구요 병신아 꼭 법문을 안가져와도 지나가는 개새끼라도 아는걸 말했는데 뭔 시발

[ㅇㅇ 1(211.244)]

@ㅇㅇ2(222.234) 니가 말한 가나다는 법문없이도 내가 위에 댓으로 다 써둠 병신아

[ㅇㅇ 2(222.234)]

@ㅇㅇ1(211.244) ㅋㅋㅋ병신인가 "무조건"이란게 사후관리를 안한다는 말에서 "무조건"이라고 당연히 면세한도가 150불이하인거에서 조건이 있다고 하는거에서 "무조건"이아니라는건 지능이 낮은건지 참,,,

[ㅇㅇ 1(211.244)]

@ㅇㅇ2(222.234) 병신인가 조건이 있으면 그게 무조건이냐? 병신인가 ㅋㅋㅋ

[ㅇㅇ 1(211.244)]

@ㅇㅇ2(222.234) 조건이 있으나 무조건임 ㅇㅈㄹ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냐? 병신아?

[ㅇㅇ 2(222.234)]

@ㅇㅇ1(211.244) ㅋㅋㅋㅋㅋㅋㅋ병먹금한다 혼자만의세계에서 빠져살아라 진짜 소귀에경읽는다는게 이런말이구나싶다

[ouiwu(pale6968)]

애초에 직구한건 안판다는 마인드로 사는거임 ㅇㅇ

[글쓴 ㅇㅇ(1.246)]

ㄹㅇㅋㅋ 법 존나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