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늬들 하우징 바꾸고 마우스 개조하는거 위법인거 알고 있냐

[익명(58.121)]

어그로 끌려고 제목을 쎄게 적었는데 사실 누군가에게 팔거나 양도하면 위법임
장애인을 위한 마우스 같은거  마우스 만들어서 조공해볼까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단순 하우징만 바꿔도 위법소지가 있다고 클로드 제미나이 퍼플렉시티가 답해 줌.. (전부 유로구독임)
혼자쓰는건 괜찮다만 다른사람에 팔거나 단순 증여만해도 불법이라고 하네..
그냥 뭘 해볼려고 하다 막히니가 법이 너무 빡빡하게 느껴짐..  다 이유가 있는 걸까 
이걸 위해서 내가 몇백만원짜리 kc인증이랑 전파인증을 받을 순 없자나
자기적합확인이란 제도가 생겼는데 이것도 아주 간단한 전자 제품만 해볼만한거고
배터리나 무선기능 들어가는 순간 해당 안됨 .

직구품은 1년뒤에 판매가능한데 자작은 그런거 없는 거 같고...
직구도 원래 판매 같은거 안됐는데 직구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항의를 많이 해서 바꾼거라는데
이런 것도 좀 완화 되면 좋겠네 
보통 이런건 신고를 통해서 적발을 하기 떄문에 혹시 모르니 조심해라

[ㅇㅇ 1(125.128)]

이런거 보면 ai가 인류를 지배 한다는게 맞는거 같음, 어떠한 근거나 자료도 없이 ai가 그러던데? 하면서 믿는거 보면

[글쓴 ㅇㅇ(58.121)]

내가 AI만 봤을 거 같음?

[ㅇㅇ 1(125.128)]

니가 ai가 근거라고 언급만 해놓고 무슨 트집이냐 그리고 니말대로라면 모든 전자 제품 중고 수리점은 다 불법이게? 전자 제품 인증 풀리는건 전자 제품 고유의 기능이나 주파수 주요기능 변경시를 의미한다

[글쓴 ㅇㅇ(58.121)]

@ㅇㅇ1(125.128) 그건그래 내가 말 잘못하긴함

[ㅇㅇ 1(125.128)]

니말대로라면 사설 수리점에서 스위치 변경, 쉘이나 휠 파손으로 대체 부품 교환 같은게 모두 불법이고 영업정지 되어야함

[글쓴 ㅇㅇ(58.121)]

@ㅇㅇ1(125.128) 근데 수리점은 성능을 유지하거나 되돌리는 용도로는 합법인데 그게 아니라 변경이나 개조를 하면 불법이라고하던데 아님?

[ㅇㅇ 1(125.128)]

하.. 그 기준이 뭔데? 스위치 변경이 성능 유지냐 개조냐 기준이 있음? 그런건 왜 ai한테 안물어봄? ai 쓸려면 객관적으로 보고 찾아봐라, 전파법 위반은 해당 기기의 전자기적 고유 특성이 변경하면 불법인거고 개인간의 거래도 다회차시 문제 되는거고 그 기준도 명확한건 없지만 간이사업자 조건을 넘어서면 불법이라고 볼수 있음

[ㅇㅇ 1(125.128)]

넌 그냥 니가 알아본데로 불법이네 ? 하고 하지마삼 우리가 책임져줄것도 아니고 불안하면 안하면 됨 다만 그걸 가지고 남한테 "너! 불법" 이라고 지랄 안하면 된다

[글쓴 ㅇㅇ(58.121)]

@ㅇㅇ1(125.128) 글쿠나 난 내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바꾸면 안된다는 문구 있으니가 존나 칼같이 보면 위법이고 회색지대에 있는건가 싶었음 이 글 긁어서 다시보여주니까 갑자기 의견 유턴해버리네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더니

[익명(evacuate5927)]

@ㅇㅇ1(125.128) 루이비통이 비슷하게 소송이 걸린게 있어서 소송 결과에따라서 여러 업계로 퍼질거임. 현재까지는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나고 파기환송심 남음. - dc App

[익명(evacuate5927)]

@글쓴 ㅇㅇ(58.121) 바꾸면 안 된다는 문구는 면책조항임. 임의 분해해서 고장나면 니탓이니깐 우리는 잘 못 없어 이런거라 형사처벌같은거랑은 전혀 상관없어. - dc App

[글쓴 ㅇㅇ(58.121)]

@ㅇㅇ 음 글쿠나 정보 감사

[ㅇㅇ 1(125.128)]

@ㅇㅇ 그 사례는 이애가 말하는 전파법 위반이 아니라 일반기업이 중고 업자 상대로 상표권 침해로 소송 건거라 별개임

[익명(evacuate5927)]

@ㅇㅇ1(125.128) 뭐 전파법 위반이랑 상관없긴 함. 근데 저게 위반으로 결과가 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분쟁이 일어날거임. 마우스 리폼또한 큰 부분을 바꾸는거니깐 문제 제기소지가 있지. - dc App

[익명(evacuate5927)]

@ㅇㅇ 일단 마우스 개조한다고 감방가고 그딴건 없다 - dc App

[ㅇㅇ 1(125.128)]

@ㅇㅇ 아마 전자제품은 문제 재기 하기 힘들거임 과거에 ifixit에서 비슷한 경우 있었던걸로 아는데 내기억에는 애플이 지랄 했던걸로 알고 있고 이게 법적문제로 까지 진행 될려니 없던일 된걸로 기억함 아마 배터리 교체 하는거 때문이였을거다

[글쓴 ㅇㅇ(58.121)]

@ㅇㅇ1(125.128) 잘아는 거 같아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거 있는데 그럼 pbc납땜 하고 무선,배터리 넣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컨트롤러 만들면 지인이나 친구한테 주는건 확실히 위법임? 처음부터 만드는거니까 법적으로는 신고당하면 문제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걸 땜에 오디오 쪽은 이펙터 커스텀 제작같은거 못해준다고 안타까워 하는 사람 있더라고 이것도 설마 개인단위는 괜찮거나 그런건가?

[ㅇㅇ 1(125.128)]

@글쓴 ㅇㅇ(58.121) 하.. 그냥 절대로 하지말고 기성품 그대로 쓰삼, ai한테 묻지말고 실제 전파법 법률 찾아봐 그걸 신고하는 지인이 있다면 니 인생 잘못 산거다

[글쓴 ㅇㅇ(58.121)]

@ㅇㅇ1(125.128) 알씀 ㄳ

[ㅇㅇ 1(125.128)]

@글쓴 ㅇㅇ(58.121) 넌 분명 마우스 튜닝에 대해서 질문 했고 없던걸 처음 부터 만드는건 당연히 판매 할려면 인증 신고 해야 하는거고 왜 질문을 커브 트냐?

[글쓴 ㅇㅇ(58.121)]

@ㅇㅇ1(125.128) 마우스튜닝에 관해서는 궁금증해소가 됐고 이거랑 별개로 궁금해서 다른거 하나 물어본다는 의미 였음 만든거 판매할 생각은 당연히 없고 친구 주거나 누구 조공을 하거나 그럴 때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좋을거 같아서 물어봤음

[글쓴 ㅇㅇ(58.121)]

@글쓴 ㅇㅇ(58.121) *물어보는게 좋을거 같아서

[ㅇㅇ 2(149.88)]

클로드 퍼플렉 제미나이 챗지피티 전부 유료구독인데 이 글 보여주니까 걔네들이 다 말하길 뭔 개좆빠는 소리 하녜

[글쓴 ㅇㅇ(58.121)]

- 모양이나 사이즈가 변경되는 경우 (전자파 인증은 모양이나 사이즈가 변경되는 경우 단순 변경 신고가 가능하나 전기용품은 구조시험 추가로 인해 시험을 받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전기용품] 변경신고 안내 (전기용품 및 전자파)|작성자 디케이디에스 DKDS

[ㅇㅇ 3(155.117)]

@글쓴 ㅇㅇ(58.121) 니떄문에 다 찾아봤다. 전안법이랑 전안운용요령 다 찾아봐도 마우스는 포함 아니다 병신아 애초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4항3호 보면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별도지정 전기용품 품목도 마우스는 포함 아니고. AI가 만능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직접 찾는것도 못하누

[글쓴 ㅇㅇ(58.121)]

@ㅇㅇ3(155.117) 고맙다 고생했다 덕분에 편하게 알고간다

[ㅇㅇ 3(155.117)]

@글쓴 ㅇㅇ(58.121)
니가 원할거같아서 링크도 긁어줄게
https://www.ktc.re.kr/web_united/task/task.asp?pagen=1674#tabActiveView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안전확인대상제품)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34911&efYd=0#AJAX(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용품및생활용안전관리운

[글쓴 ㅇㅇ(58.121)]

@ㅇㅇ3(155.117) ㄹㅇ 감사 다 읽어볼게 뇌 의탁 그만해야겠다

[ㅇㅇ 1(125.128)]

@ㅇㅇ3(155.117) 멋지삼!!!

[익명(1e13lmydm3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