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7월부터 전자상거래법 바뀌는거 공유함(보따리새끼들 바이럴막힘)

[익명(125.134)]

마우스 보따리한테 구입 할때 알아두면 좋을거같아서 대충 굴직한 내용만 정리해서 적겠음 

1. 이제 보따리 할려면 개인이던 업체던 관세청에 신원다까고 신고해서 부호 등록한사람,업체만 보따리 가능 

 > 지금까지는 보따리한테 구입해서 문제생기면 해당제품 본사로 직접 해결했어야 하는데 이제 보따리가 해당제품 환불,반품 같은 초기문제 생길시 끝까지 책임져야함 

2. 후기 바이럴 하다 걸리면 중첩벌금 & 영업정지

 > 오픈마켓,네이버스토어 등에서 후기 좆같은거 삭제하거나 부캐로 바이럴후기 작성해오던거 이제 싹다 공개해야함. 해당 판매사이트 한정이고 적발시 벌금 & 영업정지 

 

[익명(baked5620)]

2는 알빠노긴한데 1은 잘됐네

[핑프저격수(mice7621)]

법을 맘대로 해석하노 ㅋㅋㅋㅋㅋㅋ

[핑프저격수(mice7621)]

이게 념글을 가네;; 제발 잘못된 정보 싸지르지 말아주세요;;

[ㅇㅇ 2(211.245)]

@핑프저격수 저번에도 그렇고 왜 사실 확인도 안된 게 념글 가는지 1도 이해안됨 주작하나? 흠; - dc App

[핑프저격수(mice7621)]

@ㅇㅇ2(211.245) 그냥 팩트체크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없이 개추 누르는 듯 전자상거래법 개정 만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데;;

[데비룽(devilung)]

찾아봤는데 보따리 등록 기준이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이던데 어지간한 보따리는 해당 사항 없을듯

[핑프저격수(mice7621)]

이것도 해외사업자 기준이고 국내 보따리들은 다 사업자등록하고 하는건데 뭔 ㅋㅋㅋㅋ 2번도 영업 정지는 없고 시정명령이랑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인데 왜 법을 맘대로 해석하는걸까

[데비룽(devilung)]

전자상거래법 특성상 초기 불량은 판매자도 책임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더 바뀐게 있나 싶어서 실제 법령 찾아보니 초기 불량, 환불 같은것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소비자가 쉽게 볼수 있게 고지하라는거 같음

[ㅇㅇ 1(220.116)]

이거도 좋은데 판매 페이지에 부정적인 후기 누적되면 밀어 버리고 제목/이미지 조금 바꿔다가 새글 파서 세탁하는 걸 막아야 하는데

[ㅇㅇ 1(220.116)]

제품 코드명 등록을 강제 기입시켜서 중복 등록 차단하는 방식 같은 게 필요할 거 같음

[ㅇㅇ 3(121.174)]

다른 마붕이가 법령 원문 올린거 보니 보따리랑 거의 상관 없네, 바이럴도 판매사이트에서만 해당하는거고

[ㅇㅇ 4(222.104)]

굴직하노 이기

[익명(glare1237)]

희망사항인듯 ㅋㅋ 저러면 좋긴한데 까비

[ㅇㅇ 5(121.135)]

개소리를 정성껏 써놨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