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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거래처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판매자 신원정보는 기존 5개 항목(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에서 2개 항목(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으로 축소된다.

다만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된 신원정보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줄이고 유출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국내 소비자 월평균 접속자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

사용후기 운영 기준 공개 의무도 신설된다. 사업자는 소비자 후기를 게시할 때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 게시 기간, 평점 기준과 등급 효과,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사용후기 확인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 기준도 손질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 관련 정보 미제출·미공개, 유효한 연락수단 미확보,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 미공개 등 새 의무를 어기면 최대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1차 200만~40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0만~2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 시점은 원칙적으로 오는 7월 21일이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와 이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규정은 2027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https://zdnet.co.kr/view/?no=2026031109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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