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가 맡은 학폭사건보니까
어머니의 청구는 전부 기각이고
가해자 부모에게 송달이 늦게가서 무변론 자백인정되서 1심이 5억 승소인데
재판이 8년이나 걸린건 송달시간 때문인듯.
사실상 송달이 늦게 도착해서 무변론 자백인정 판결이 나온거였고
가해학생 부모가 재판에 나왔다면 피해 어머니의 청구는 전부 기각이었을듯
그래서 권경애는 일부러 출석을 하지않아 자신이 욕먹기로 한걸지도 ㅠ
아 존나 가슴아픈 사건임
피해어머니의 청구는 사실상 전부 기각임.원래부터 승소 가능성이 낮았음.
괴롭힘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살로 몰아갈만큼의 괴롭힘이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안함
아놔 이러다가
죽일 권경애에서 참변호사 권경애가 되겠네
기각되도 다시 항소할 기회라도 있는데 3회 불출석해서 그걸 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