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사시 출시. ㅋㅋ 자기가 법을 모를리가 없음. 어설피 법원직 검찰직 공먼 9급 공부한 앰생도 아는 성립안되는 죄로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걸었지. 그리로 지들도 알았는지 죄목에서 내란죄를 뻈지. ㅋㅋ 내란죈느 목적범이거든. ㅋㅋ 즉 내란죄에 있는 국헌을 문란라게 할 목적 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됨
서울대 법대. 사시 출시. ㅋㅋ 자기가 법을 모를리가 없음. 어설피 법원직 검찰직 공먼 9급 공부한 앰생도 아는 성립안되는 죄로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걸었지. 그리로 지들도 알았는지 죄목에서 내란죄를 뻈지. ㅋㅋ 내란죈느 목적범이거든. ㅋㅋ 즉 내란죄에 있는 국헌을 문란라게 할 목적 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