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아프간으로 현재 한반도 상황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몇 있을까









前주한미군 사령관 파격제안 "北을 동맹으로 만들자"


2021.07.30. 오전 11:33


북한과 관계 정상화 위해선 종전선언도 필요
美 외교전문지 6페이지 '일괄타결' 장문기고


기고문 핵심요약

북한도 변하는 중, 한미 대북접근도 변해야
한미동맹 굳건히 한 뒤 일괄타결에 나서야
北과 신뢰구축→협력…'전략적 숙고' 제안
'새 관계' 신호 보내…인도주의 지원 필요
종전선언, '새 관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 돼
북한 경제활성화 지원해 대중의존도 줄여
미국의 SOC대출, 남북간 자유무역 체결
군사관계 정상화→충돌제어→유엔사축소
평화협정 체결후 北을 한미동맹에 편입
남한=北 주요투자국, 미국=北 주요교역국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등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북한과의 일괄타결'이라는 제목의 A4 6페이지 분량의 기고문을 실었다.

2년 7개월 간의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 재직시절 익힌 북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양국 정책 당국을 향한 파격적 제언을 담은 글이다.

특히 북한을 악마로 보는 경향이 강한 워싱턴 주류사회의 정형화된 대북 인식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등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외부세계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변화된 북한 정권에 맞춰 한국과 미국도 새롭게 대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대북 접근의 토대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므로 "우세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확보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위협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연합방위태세를 움츠려들게 하는 한미 양국의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고문의 제목인 '북한과의 일괄타결'은 이 같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따라서 그가 이후에 제시한 '일괄타결' 방안이야 말로 이번 기고문의 핵심으로 읽힌다.
 
그는 우선 북한과 점진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하는 힘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동안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군사적 압박, 경제 재재 등의 시도는 북한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우위나 한미동맹이 노정시킨 군사적 위험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때문에 그는 김정은이 경제적, 정치적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신뢰가 구축이 되면 더 깊은 협력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적 숙고' 정책을 채택하라고 조언한다.
 
이 정책은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북한이 챙길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략적 숙고' 방안으로 먼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signal) 노력을 제시했다.
 
그 노력의 하나로 북한이 대화에 임했을 때 유엔 주도의 인도주의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꼽았다.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이 한미 양국에 협상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또 군사적 측면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새로운 관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봤다.
 
물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구분돼야한다면서도 종전선언이 추가적 신뢰구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략적 숙고' 정책의 두 번째 방안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을 들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자는 것이다.
 
그 예로 그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미국의 장기 대출, 남북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들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가 북한과 군사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해상 충돌이 제어된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도 자연히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마지막 단계로 핵무기 제거를 기반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의 한미동맹 체재 편입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남한은 북한의 투자국으로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함께 작성한 이번 기고문은 북한 문제가 해법에 따라서는 한미 양국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새삼 일깨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 때 주한미국 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만큼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번 기고문에 담겨있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접근법이 미국 주류의 고착화된 한반도 정책에 숨통을 트게하고 건강한 상상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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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작년 문대통령 조롱 발언…재선시 한미동맹 파기 언급"


 2021.07.20. 오후 6:12


WP 기자들 저서…"트럼프, 한국이 충분히 돈 안 낸다고 주장"
트럼프 "북 '성탄선물' 도발에 "꽃병 받았으면" 농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학교운동장 라이벌'처럼 놀리는 말을 했으며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는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동맹을 날려버리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기자인 캐럴 리어닉과 필립 러커가 20일 출간한 저서 '나 홀로 고칠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의 재앙적 마지막 해'에 담겼다.

이 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한미동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미국의 현안을 경시하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다.


"한국계 주지사 부인 참석한 만찬에서 문 대통령 조롱"



책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공화당 주지사들과의 만찬에서 장황한 연설을 하던 중 한국과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가 왜 그들을 방어해야 하나? 그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미주지사협회(NGA)가 주미 한국대사관과 함께 리셉션을 연 바로 다음 날로, 여기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계 부인을 둔 NGA 협회장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한국 사위'라고 친근하게 불렀다.

책은 주지사 만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치 그들이 학교운동장 라이벌인 것처럼 문 대통령을 놀렸다"며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 유미 호건은 거의 눈물을 흘릴 뻔했고 자리를 뜰 생각도 했지만, 평정을 유지했으며 호건 부부는 자리를 지켰다"고 썼다.

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말로 문 대통령을 놀렸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호건 여사는 다음 주지사 행사에서 옆에 앉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의 부친과 관련해 사의를 표하면서 "대통령과 얘기해야 한다. 그가 한국에 대해 하는 말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얼굴을 살짝 붉히고 고개를 저었으며 얼른 화제를 전환했다고 책은 전했다.


"한미동맹 날려버리겠다…나토도 탈퇴" 으름장



책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긴다면 한미 동맹을 날려버리고, 나토에서도 탈퇴하겠다는 뜻을 사적인 자리에서 암시한 적이 있다고 썼다.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포함한 핵심 참모진 회의에서 동맹국이 화두에 오르면 일부 참모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전에 이들을 잘라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고 나토와 한국 등 전통적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강력하게 압박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5배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책은 그러면서 대선 당일이던 지난해 11월 3일 공화당 소속인 에스퍼 장관이 개표 방송을 보면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후보를 응원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다 경질설이 나돌았는데, 최소 대선 후 며칠 간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기간 군에 무슨 일을 할지 우려했기 때문이다.


북 성탄선물 도발에 "꽃병 받고파"…러 개입의혹엔 "중국얘기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외의 심각한 현안과 관련해 가벼운 태도를 견지하는 에피소드는 책 곳곳에 등장한다.

2019년 마지막 날 마러라고에서 새해맞이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을 가볍게 받아넘기다가 북한이 '성탄절 선물'을 언급하며 도발 엄포를 놓은 데 대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름다운 꽃병이기를 바란다"고 농담으로 받았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핵 전쟁 가능성은 가볍게 여기는 듯했다"고 꼬집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느린 진단검사 속도에 대해 "전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던 트럼프는 주식시장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저자들은 전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자신의 '정치적 풍향계'로 여겨왔는데 2019년 2월 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면역호흡기질환센터의 낸시 메소니어 국장이 코로나19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면서 시장이 흔들렸다.

이에 트럼프는 "그녀가 사람들을 겁주고 있다. 정말 죽겠다"고 화를 냈다.

책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발끈하면서 화제를 중국, 이란, 북한 같은 다른 나라로 돌리려 했다고 썼다.

2020년 8월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가 러시아가 조 바이든 후보를 깎아내리려 다양한 수단을 쓰고 있다고 평가하자 트럼프는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어 선을 그으면서 취재진에게 "여러분은 (질문을) 러시아로 시작했는데, 왜 중국으로는 시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