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이 명백하다는거임.
현정권이 발의한 법이나 규제는 대부분 초법적인 독재요소가 있고 헌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미 백신패스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부작용이 명백한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게 하는것 부터가 권력남용임.
그외 무죄추정과 증거주의를 무시한 위헌적인 법안들도 시행하고 있고...
카톡검열 이것도 위헌 독재 요소가 다분함.
백신패스 반대는 민주주의 헌법수호 운동임.
이미 감성떼법으로 만들어 놓은 빅브라더 시스템이 작동중이다.
https://m.dcinside.com/board/mystery/1878428 이 기사에 질문에 대한 답변 다 있음.
강남역으로 뛰쳐나갈 일이 맞네
ㅇㅇ 코로나 특별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서야지
ㅊㅊ
ㄱㅅ
ㅡㅡ 어떤 점에서 위헌인지??
특정한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자격을 갖추는 것알 요구 하는것이 어떻게 위헌이 되는지??
헌법 조항 다 올리기 귀찮은데 시간 되면 올릴께.
저 법이 위헌이 되려먼 1.자격을 갖추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유 이거나 2. 자격을 갖출수 있는 방법이 평등권을 위배하거나 3. 자격을 갖추는 것이 개인의 사상이나 종교 양심에 위배 되야 가능한건데
자격을 갖출 방법이 강제적이라는거 부터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생명권을 침해하는데 뭔 자격을 갖추노?
그러한 사상 종교 양심의 경우엔 법률에 따라 제약을 가할수 있다고 되 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음 즉 백신을 안맞고 행동 하고 싶은 자유가 백신을 맞지 않은 자와 부딛치고 싶어 하지 않은 자유와 출동을 일으킬경유 누구의 자유를 우선해야 하냐의 차이지
자격을 갖추는것이ㅜ어디서 강제성인대? 전대갈 통닭 처럼 강제로 끌고가서 맞추나?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지.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거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생명권 침해 및 독재의 소지가 있는거임. 지금이 무슨 전시도 아니고, 백신 자체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지도 누구도 없는데 강제할 권리는 어딨노? 개인의 생명권은 국가권력의 일방적 지시와 다수횡포로 인해 무시되는게 맞는거냐?
맞지않을자유와 안맞은자를피할자유가 공존할 방법을 찾는것이 현답이다 우선될것은 그 어느것도아니다 국가적으로 통제를 하는부분에있어서는 반드시 피해입은국민에게 보상해주거나 그에상응하는것을 해주는것이 맞다 현재의 백신패스는 전체주의다
정말 열받는것은 맞은자와안맞은자의 차이가 아로나민골드만큼도 안된다는거다 법리적해석은 법리적해석일뿐이고 실정이라는것을 고려하는것도 중요한데 자꾸만 말장난하는것밖에 안되는거다
닉네임도 씨발같네 별개병신같은새끼가 게이새끼마냥 시발련아 해바라기가 낫겄다븅신씹새야
그리고 표정이모티콘 앞에 밑밥깔지마라 시발련아 꺼드럭거리고 시작하네 개초파리알같은련이.태워죽여버릴까 개새야 젖같으니까 땅에 대가리만빼고 묻어서 축구할라니까 아가리싸물자
배드로가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해 ... 일베 하다 감염되서임 헌법이나 알고 위헌 거리는건지 심히 궁금하다
기사에 변호사가 너보다 법을 몰라서 시위 나왔겠노? 메시지를 못패고 메신저를 패는건 뭐다?
ㅋㅋㅋㅋㅋ 변호사가 법을 몰라서 사형될에 변호하냐?? 니가 올린거 처봐 ㅋㅋㅋ 소송대리인이야 ㅋㅋㅋ
왜케 화났누.. 변호사 맞다고 적혀 있는데 갑자기 왠 사형이 나오노?
변호사가 주장했는데 변호사가 법울 몰라서 하냐며 ㅋㅋ 원래 변호사는 돈만주면 별 개소리 다하는게 변호사야 ㅋㅋ 애가 어쩌다가 ... 기본 상식도 까먹음 ㅋㅋ
변호사가 법을 더 잘알수있다는 것은 참된명제고 사형수도 돈만주면 변호하는것이 변호사이니 변호사가 법을 더잘아는것이 모순된다라는 말은 성립안된다 돈만주면 범죄좌도 변호해주는것은 우리가 인권을위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권리이지 그것이 법을 잘알고모르는것의 기준이 될수가없다 뽀블은 아가리 찢어버린다
건방진 씨발련아 나불대대가 뒤통수싸늘하면 난줄알아라 너는 개씹같은 소리하지마라 간첩브로커같이생긴새끼가 너같은새끼가 탈북자들 북한으로다시돌려보내는 씨발련이야 하나만 아는새끼니까 남을 위해라 씹샹련아
베드로야 저씨발연한테 왤케화났누 이딴소리도 할필요가없다 지금 계속 암만 봐도 이씨발련이 도대체 써놓은 글들이 말장난이지 진실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보인다 개씨발련아 너는 영성적으로 잘못됐어
개좆같은새끼네 뽀블은 싀발련이 뽀사벌라
위헌성이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음. 비상사태에 따른 국가의 특별조치다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음. 그래서 지도자로 누굴 뽑을지가 중요하며 그 지도자의 가치관은 거의 법과 동등한 임팩을 가지게 되지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상태가 아니자노
형식적인 선포만 안했다뿐이지 정부나 접종완료자들이 실질적으로 비상사태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초법성을 갖게 하는거지
초법적 영역이 위험한거야. 그래서 사회적합의가 필요한거고, 일방적으로 국가권력의 횡포는 독재로 갈 위험소지 또한 있다고 생각함. 법은 최소로 존재할때 가장 이상적인건데, 코로나를 핑계로 권력남용의 수위가 점점 높아짐.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난 분명 필요하다 본다.
목소리가 필요하다랑 위헌이다 거리는거랑 다음 ... 선을 넘어 버렷다고 봄 ...
맞아. 물론이지. 근데 지금의 민주주의는 개인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수정 변형된 민주주의며 인터넷 여론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야. 인터넷에 올라온 여론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무수한 예가 있지. 그러니 대다수 백신맞은 자들의 요구를 사법부가 무시할수도 없는 사실이며 대다수 여론과 정부의 마인드가 같은 상황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입지를 잃게 되지.
그래 니말이 맞다 치자.
이런 사회전체 대다수의 콘센서스는 충분히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백신패스 반대시위는 그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는 있어.
위헌이라고 볼수없어도 위헌이라고 받아쳐야지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낼수있어 처음부터백번양보하고시작하면 안되 지금 문제의 원인도 거기에있는거야 마치 젠가게임처럼 하나씩 빠져나가는 그 국민권의 조각이 아무렇지않아보이지만 결국 삽시간에 무너질거야
세상은 글자와 숫자로만 이루어져있지않듯이 동물적감각에 위험하다고 감지가되면 짖기전에 먼저 물어뜯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사적으로 보아야될부분이아니야 단순한 상법이나 재물소송이아니라 이건 생명권과 생존여탈권이 달린 기본권문제니까 과하게 짖어도 되는거라고생각해 위헌으로 보일부분이라도 있다면 이미 잘못된거야
세상좋게 위헌이다 아니다를 놓고 얘기할게아니라 기본권이 침해되는요소가 분명히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거에대해서 강력히 주장해야해 저들이 선수쳐서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시키고있는데 장군이 이미들어왔는데 멍군이아니라 졸을 만지작하고있으면안된다는거야 사람들이 무사안일주의에빠져있다는게 이런거야 학자적시각이필요한 시기가아닌데 급진적으로 보일정도의 힘이핗요한상황인데
그래서 권력자들이 헌재까지 장악하려고 하잖아
훌륭한말씀 - dc App
법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있기때문이야조문은 조문일 뿐이야법에 앞서서 진실과 정의가 우선되어야해그것이 없기에결국 법도 한계가 있을수밖에없어반대급부가 존재하고 해석에 다른여지가 있을수밖에 없으니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도 남겠지 흉터를 보고 다시는 다치지말자고 생각하는게 인간이고 이제는 시간이 없는것도 문제지만 답도 결국 시간밖에는 없어 후에벌어질 미래에 직면해서 뒤늦게나마 깨닳아야해 적어도 55년뒤에는 진실을 알게될거야
우리가 영성적인부분을 조현병으로 몰아가듯이 결국에 인간세상에서 모두가 용인할만한 공통성 공동성에 근거한공감성이 없다면 진실과 정의도 거짓과 부정으로 취급될수밖에없어 말그대로 모두가 y일때 n이라는것은 정의라할지라도 존중받기힘들어 하지만 소수가 힘을 갖는 방법은 있지 체제의 수직성이나 재력권력으로 무게중심을 앗아오는것
그래서 세상에 한계에 부딪히고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망각한체그렇지 않다고 자위 혹은 최면을 주고 살아가는게현시대의 인간이야이걸 깨닫는것이 두려운 존재가 바로 힘의무게중심을 갖고있는그들 소수고희망없는 세상에 살고있는걸 냉정하게 받아들여야해애초부터 꼭대기에서 시작한것이아니라면결국은 계단에 서있는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야뒤돌아볼 여유없이 앞만보기에
과연 정상에 오르는것이 무슨의미가 있을지에대한 숙고는 접어둔채 그렇게 경주마 혹은 살이오를때로 오르다가 결국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처럼 아무리부정해도 모든걸 처음부터 다시시작한다고해도 좋은세상이 될 가능성이 희박할만큼 인간은 경쟁과협동의 사이에서 살아가는것이니까
다만 한가지 분명한것은 인간 혐오는 증가하거니와 인간존중사상은 다른의미로 아예사라졌다고봐 혹자는 노예 봉건시대나 천부계급시대를 이야기하겠지만 결코 지금이 그때보다 낫다고만은 할수없어 왜냐하면 시간의 정흐름속에서 그 시간만큼 좋아지진 않았고 이조차도 결국 한계성을 내포하고있잖아 보이지않는 계급처럼
아마도 이 세상은 모두가 존중받고 살수는 없다는게 진리로써 내포된 한계가 있는 차원인거같아 끊임없이 일하지만 일개미는 금방죽을운명이 맞아 인간이 3차원이상의 무언가 발현이 일어나지않는이상 유기체라는 한계속에서 지적유희라는것으로 자위하며 죽어가는건.. 결국 인간도 동물이라는거
정말 안타까운건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 마음을 간악하게 이용하지만 않았으면해 그냥 죽이는것은 육체를 말살하지만 심도와 의도를 유린하고 죽이는것은 영과육을 모두 갈기갈기찢어놓는거니까
아 좆같이열받네 새벽에 씨발샹련때매 변호사한테 디인적있나 븅신련이 ㅋㅋ
목소리가 필요하다랑 위헌이다 거리는거랑 다음 ... 선을 넘어 버렷다고 봄 ... 이것도 좆같네 그 선이뭔데 시발샹련아 위헌이라고 말좀하면 어때시발련아 아니고자시고는 헙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겠지시발련아
사형수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법을 알아봣자 돈만 밝히는애들이니 법리적 발언이 유효하지않냐 시발련아
아 개좆같네 저시발 간사한새끼가 그럴듯하게 지유리한쪽으로 둔갑해놓은 말장난들 주댕이 이빨뚫고나오게해주고싶네 좆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