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차를 안 지킴
계엄을 하면 국회에 이를 공지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안지킴
이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계엄이라 국회가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인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임
2.대상을 잘못함
계엄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불능상태일때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하는거임 . 폭동사태나 전시 같은경우도 공권력이 미치지못하거나 공권력의 집행이 이러지지 못하기에 군대의 힘을 빌려 하는 것인데
어디에도 입법부에대한 권한은 없음 헌법에도 계엄법에도, 헌법상 계엄법상 없는 권한을 군대를 동원해 하려 한것이니 이는 군사 내란임
3.행위에 문제
권한이 없는 계엄군이 국회를 처 들어감
1997년 대법원 확정난 신군부의 의한 쿠데타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회를 장악 하고 국회를 정지키신 혐의에 대해 내란이라 판결함. 거기에 이를 성공하던 하지 못했던 시도 자체만으로 내란이라고 첨부했기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장악하려한 행위 자체만으로 내란임
아직도 계엄 지지하는 2찍이 존재한다는게 신기함
계엄을 하면 국회에 이를 공지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안지킴
이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계엄이라 국회가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인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임
2.대상을 잘못함
계엄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불능상태일때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하는거임 . 폭동사태나 전시 같은경우도 공권력이 미치지못하거나 공권력의 집행이 이러지지 못하기에 군대의 힘을 빌려 하는 것인데
어디에도 입법부에대한 권한은 없음 헌법에도 계엄법에도, 헌법상 계엄법상 없는 권한을 군대를 동원해 하려 한것이니 이는 군사 내란임
3.행위에 문제
권한이 없는 계엄군이 국회를 처 들어감
1997년 대법원 확정난 신군부의 의한 쿠데타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회를 장악 하고 국회를 정지키신 혐의에 대해 내란이라 판결함. 거기에 이를 성공하던 하지 못했던 시도 자체만으로 내란이라고 첨부했기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장악하려한 행위 자체만으로 내란임
아직도 계엄 지지하는 2찍이 존재한다는게 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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