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군 동원" 기반 마련 (오늘 12/14 마감)

[우유(218.48)]

오늘 12/14 마감


감염병 관련 "군 동원" 기반 마련


✅+ [2206113]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 포함시킴

-> 국가방위에 있어서 감염병 분야에 대한 통합방위태세 강화



● 반대의견 (12/14)
감염병을 국가방위로 다루면 공포방역으로 이어질 소지와 군인 포함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 있어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더민) 서미화 강유정 권칠승 감남근
김윤 박홍배 서영석 소병훈 윤종군
이기헌 전현희 조계원 홍기원
(조혁)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