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미정갤, 글정갤, 일베충 등 마음만 먹으면 대부분 처벌하는거 가능함
팬데믹은 원래 법에도 없는거 계엄령처럼 문재앙이 했고 억지인데
형법 90조는 최근에 새로 만든게 아니라 원래 있는 법이라서 전혀 문제없음
아무튼 이렇게 분명 법이 있는데 계속 내란을
동조, 선동, 선전하는 내란견들은 진짜 겁이 없는걸까?
처벌받을 가능성을 각오하고 다들 저러는것일까?
형법 제 90조 과감히 집행하면 팬데믹 능가할듯
무능력자(coin2272)
2024-12-17 00:17:00
추천 0
다른 게시글
-
후리자는 가서 도저도 잡아와 도저 나이 반백살에 가까워지고 이써
그남자(112.170) | 2026-12-17 23:59:59추천 0 -
요번 계엄건으로 심경 복잡한 놈이 도람프야
[2]그남자(112.170) | 2026-12-17 23:59:59추천 4 -
전에는 소맥을 마셨는데 소맥보다는 소주 제로콜라 조합이
[1]그남자(112.170) | 2026-12-16 23:59:59추천 0 -
윤석열이 선관위 습격한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익명(220.127) | 2026-12-16 23:59:59추천 10 -
난 니들이 시켜서 그러는지 다 안다
[3]검정고무신(stack6830) | 2026-12-16 23:59:59추천 0 -
오늘은 검은 물질을 떠나 백도로 가게써
[2]그남자(112.170) | 2026-12-16 23:59:59추천 0 -
욕좀 하지마라 언어 폭력 거 안 좋은거다
[3]그남자(112.170) | 2026-12-16 23:59:59추천 4 -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쇼
익명(121.162) | 2026-12-16 23:59:59추천 0 -
프리저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괘아는 아가씬데 여러 갤에서
그남자(112.170) | 2026-12-16 23:59:59추천 2 -
그 카드 그림 가지고 예언하던 사람들 다 어디감?
익명(59.22) | 2026-12-16 23:59:59추천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