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학자들이 이번 계엄령을 내란죄로 볼수 없단 글 퍼서 올려주면 무조건 삭제
삭제 삭제. 하여간 이미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서 내란죄로 규정짓고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무시한체
국민감정을 선동하며 검창경찰공수처를 움직여 대통령을 체포 조사하려는 시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도.
계엄령의 이유에 대해서도 허정교수님 조차 국정마비된 상태에서 발동할 수있는 권한이 계엄령 밖에 없었다는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계엄령 해제요구 를 국회에서 한후 그걸 받아들였기에 문제가 없단 결론인데.
민주당은 이 짱개 매국노들은 나라를 훔치려 선동을 멈추질 않고.. 짱개들에게 선동되고있는 국민들이 깨시민인척 날뛰는 현실.
중국인에 대한 검열 . 선거권과 국적은 박탈해야 한다. 간첩법을 부활해서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세계 헌정사에 대통령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서 처벌한적이 없다 는데 이걸 내란죄로 선동하는 민주당. 그들이 헌법재판관들인가?? 탄핵시위에 간 얼간이들은 역사와 민족의 죄인들이다
그뒤에 존재하고있는 짱ㄷ개들의 실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있지??
쭈연이 애국자 귀신
내란죄 타령을 하도 하길레 . 한국 헌법학자들 이 뭐라했나 싶어서 헌법저널에 들어가보니 이미 저명 학자 허정교수님이 글올려놨네
내란죄 성립이 안될뿐더러 대통령의 통치수단을 가지고 처벌한 사례가 헌정사에 없단다.. ㅎㅎㅎ 그런데 이걸 우기는 민주당. 대통령은 통치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는데 다 무시하ㅗㄱ?? 이게 국회냐?? 우원식 그 얼간이 면상을 발로 차버리고 싶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