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수권의 한계

[익명(121.143)]

포괄적 수권에 의한 기본적인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근본적인 헌법원리를 조각내는것은 불가능함

이것을 알아야됨

[익명(121.143)]

시스템공리는 아무도 못건드림 그것이 개인의 자유권력의 원리임

[익명(121.143)]

그래서 근본적인 시스템공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부족한 애들이 간혹 이바닥에 들어와서 시스템을 망치는 경우가 있지 그것들을 걸러야 된다

[익명(121.143)]

시스템공리는 개인의 자유권력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임

[익명(121.143)]

항상명심해라 최상위에 시스템공리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