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취약함
민주주의가 매우 약점 단점이 많은 취약한 상태의 정치체제
대한민국 한국 헌법
헌법의 문제점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며 국민이 뭔지 설명하지 않고
국민이란 존재 한테서 모든 권력이 나온다
이론상 국민 이라는 1인 개체 단 한명의 절대 존재 전제군주정
즉 제왕의 존재를 내포한다
국민의 뜻이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이 반대한다 국민이 저항한다
이렇게 제왕 대신 국민이란 표현으로 바꿀수 있다
국민이 왕이고 신이고 다한다는 거다
웃긴건
백성민의
民
민은 과거 노예를 붙잡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한쪽 눈을 멀게 한
글자에서 비롯되었으며
즉 국민이란 한쪽 눈이 멀 은 애꾸 라는 거다 언어학적으로 따져보면
인민이란 표현을 잘 못 쓰는것도 어리석은것 같다
북한에서 과거 공산주의 세력이 인민이란 표현을 쓴다 해서 용어선점전술로
저들이 쓰니 우리는 쓰지 말자 하는 건
참 이상하다
그래서 국민이란 말을 쓰는데
이건 나라가 성립하고 생긴 백성이란 거잖아
인민은 사람이 먼저인데
민족 다음 나라인데 순서가 거꾸로 됐다.
ㅡㅡㅡ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손석희 사회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첨예한 정치적 사안 ㅡ 주한미군의 감축 그들을 인계철선 용도로 쓰는게 맞는가 이런 주제 였었지 ㅡ 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해진 대로 대본 따라 말하다가
노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러면 손석희 사회자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하면서 물었거든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할줄은 예상 못했던지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노통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할 말이 준비된 말이 앵커로서 아무것도 없는지 물어보았거든
손석희는 간담이 서늘했다고 회고했지 대략 이런거다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답변할만큼 미리 준비 대비 되어있지 않으면
대통령과 단독 대담을 할정도의 사회자 조차 어버버 거리며 말문이 막힌다는 거다
민주주의에서 투표권 기표권을 가진 최소한의 주권자라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자신의 생각은 판단은 지니고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런 인간들이 소수인것이다 3할 남짓
그런데 대다수의 이리저리 휩쓸리는 자들이 나라운영 정치 국제정세 세계 움직임 경제 여건 문화적 이슈 사건사고
이런걸 다 알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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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하자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투표로 정당히 선출되었다
히틀러가 독일내 바이마르 정부를 무너트렸을때
수많은 당이 있었는데
공산주의 당쪽은 부정투표가 발견되었지만
나치당은 그러지는 않았다
최소한 그들은 민주주의 형태는 갖추고
민주주의를 파괴한거다
그 결과 방어적 민주주의란 개념이 나왔지만
이제 그도 얼마 못 갈 것
춥고 배고프고 힘들면 선전선동이 강해지고 강경론자들이 우세해지는 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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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테타나 비상계엄 이런걸 옹호하는게 아니다
반역 그건 골백번 죽어도 마땅한 짓이겠지
다만 민주주의 체제가 원래 비열하고 협잡질에 능하고 원체 바보 중의 바보가 지도자가 되기 쉬운 법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양보하든지 고사하든지 인재를 추천하고 천거할만한 사람은 드문법이지
헌터 X 헌터 토가시 만화가 말마따나 원래 자기가 뭐 하겠다 해 주겠다 나서는 사람은 일단은 경계해야지
요순시대 요임금이 허유에게 임금자리를 맡아달라고 하자
허유는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며 물가에서 귀를 씻고 친구 소부는 그 모습을 보고 더러운 물을 소에게 먹일순 없다며
상류쪽으로 간걸 떠올려보자
장자의 일화를 소개한다
강변에서 장자가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초나라 신하가 찾아와서 초나라 일을 맡아달라고 청하자
장자는 듣자하니 초나라에 죽은지 3천년이 넘은 신령한 거북이가 있어서 사당에 천으로 감싸 상자에 넣고 보관한다는데
이 거북이 입장에서 진흙탕에서 꼬리를 끄는게 낫겠습니까 뼈를 남겨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낫겠습니까
초나라 신하는 진흙탕에서 꼬리를 끄는것입니다
장자 가시오 나도 진흙탕에서 꼬리를 끌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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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제도는 오래 못갈거다
이런 결함 투성이의 제도는
아무래도 그렇다
가지더라도 과거 고대 그리스 처럼
소수만 권리가 있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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