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왜 정부는 재정을 저렇게 운용하는걸까?

[낭만숏충이(skdaksfhdcnddl)]

IMF는 지난 26일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5%대 금리를 2024년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이렇게 말했다

"단기적인 재정긴축을 넘어 재정적자를 관리하는게 필요하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 McCarthy는 기존 협상안을 의미없게 만드는 협상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협상안은 비국방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안이었으나 2024 회계연도 정부지출을 동결하는데 그쳤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근무여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빠지고 도리어 비국방지출을 1% 증액할수 있게하며 부채한도를 인상해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부채비율의 적정 수준은 존재할까?

몇년전 Kenneth Rogoff와

Carmen Reinhart는 부채비율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봤을 때 부채비율이 90%가 넘으면 성장률이 낮아졌다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90%를 Threshold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목표인 2% 인플레이션처럼 정부도 90% 부채비율을 타게팅해서 재정적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Thomas Herndon, Robert Pollin, Michael Ash는 이들의 통계가 잘못됐다면서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1%가 아닌 2.2%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박 논문에서도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했다

부채비율이 30% 이하인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2%, 30-60% 사이, 60-90% 사이인 국가의 경우엔 각각 3.1%와 3.2%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Andrea Pescatori

Damiano Sandri

John Simon은 정부가 목표로 삼아야할 적정 부채비율인 Thershold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채 규모보다는 부채 경로가 문제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IMF가 지적하는 재정적자 문제 역시 부채 경로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미국의 정부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매년 발생하는 재정적자의 규모가 커진다는걸 의미한다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때문이다

Brian Riedl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가 발생시키는 재정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데 그에 따르면 5년뒤 재정적자 규모는 흔히 '트럼프 감세'로 불리는 재정적자 규모의 5배 가량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적자 규모로 나타난다는 사실과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소득세나 소비세를 2배 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상식에 의하면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과 함께 경기대응 역할을 가지고 있다

경기가 악화될 때는 세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확장정책을 펴고 경기가 좋을때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 긴축정책을 편다

하지만 미국의 역대 행정부를 보면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혁을 내세웠던 빌클린턴 행정부 이후로 이런 상식이 안 맞는것처럼 보인다

그럼 이런 이유는 뭘까?

William Nordhaus는 이를 정치적 경기순환을 통해 설명한다 재선(≈당선)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득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변수를 조작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경기순환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경제성장 등 어떤 거시경제 변수를 중시할지, 이용가능한 필립스곡선을 어떻게 구성할지,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며 Nordhaus의 경우 기회주의 모형으로 분류되는 주장에 해당된다

기회주의 모형은 득표극대화를 위해 중위투표자(흔히 말하는 무당파나 중도층)를 공략하기 위한 정책을 내며 경쟁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건 아닌거같다 대표적으로 드산티스는 WOKE에 반대되는 정책적 행보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WOKE를 추구하는 기업에 여러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Douglas Hibbs는 정파적 모형으로 정치적 경기순환을 설명하는데 말그대로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정당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문제에 초점을 두고 반대 정당은 실업률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파적 모형도 여러 반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는 추진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지출삭감이 없어 재정적자를 늘렸고 당시 행정부가 추구했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은 물가 하방압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치적 경기순환은 현재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가 왜 이런건지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준다고 보인다

최근 JP모건의 다이먼은 재정적자가 중기적으로 문제라고 말한바 있다

요즘 다이먼 행보를 보면 CEO 이후의 일을 찾고있다던지 재정책임성과 성장친화성을 중시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다던지 하면서 출마설이 돌기도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다이먼은 대표적인 민주당원이다)

그러면 다이먼이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회의적이다 지금까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못해온 문제를 다이먼이 당선된다고 크게 바뀌지는 않을것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결주체를 바꾸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공공재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로 노벨경제학상까지 받은 Elinor Ostrom은 집합행동의 딜레마로도 유명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제도를 제시한바 있다

자치제도를 통해 집합행동 딜레마를 적절히 제약하면서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할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재정운용의 문제에서도 비슷한 공통점을 가질수 있다

쉽게말해 현재 연방정부의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 권한들을 주정부로 분권하고 주정부 유인체계를 왜곡하는 수직적 보조금을 개선한다면 현재보다 재정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옐런은 정부부채를 발행해 재무부일반계정, TGA로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JP 모건에 따르면 광의적으로 1.1조 달러 정도 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치게돼 시장 유동성을 흡수할거라는 전망을 냈고 BofA는 이러한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25bp 정도의 긴축효과를 가진다고 분석했는데

이러한 구축효과는 향후 경직적인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커질 전망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의 지출요인은 대개 기타요인도 존재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부터 비롯되는데 학자금 부채탕감과 같은 정책들 역시 이런 요인일거다

요약

1. 적정 정부부채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채 규모보다 부채경로가 중요하다

2. 현재 연방정부 지출 세목 중 재정적자에 기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다

3. 향후 심화될 재정적자를 관리하기 위해선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연방정부 차원보다 주정부 차원의 해결이 더 효과적이다

4. 앞으로 매년 부채경로가 악화된다면 구축효과 역시 커지게 되고 이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빨간색민달팽이(y615m4785gfy)]

[Quca(labnab)]

[VIVA(tycoon100)]

3은 주장이지않음?

[낭만숏충이(skdaksfhdcnddl)]

IMF피셜

[철옹성(shbae9312)]

[흠(175.223)]

주정부가 연방보다 더 개혁이 용이하다는 증거도 없지 않은지..

[익명(175.114)]

주정부로 가면 연방정부보다 낫다는 건 걍 개소리로 보이는데

[나붕이 1(106.101)]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나라 살림을 건강하게 꾸리기 위한 장기 계획이랍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짜면서 예산 증가율을 3%대로 낮추려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 최종 발표를 기다려보는 게 좋겠네요.
https://newsdao.kr/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