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점심시간은 예비군 훈련 시간은 빼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은 천문학적 재정소요가 드므로 부적절
그럼 그 천문학적인 재정소요는 얼마일까????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0.099%.
여성가족부 예산 전체 예산의 0.24%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지급할 때 대비 2.4배
성인지 예산 전체 예산의 6.1%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지급 시 소요되는 예산의 61배
정부 입장 정리
여성부 예산과 성인지 예산은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지급할 때 필요한 예산의 2.4배, 61배지만 예비군에게 최저임금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여성부, 성인지 예산 = 사회적 합의 없이도 집행
예비군 최저임금 = 사회적 합의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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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뷔야
문재앙 시발 - dc App
성인지 시발 저게 뭐냐...애먼돈 진짜...ㄱㅆㅂ
문재앙 여가부 개 씨발것들 - dc App
이게 나라냐? 군복무자에게 최저임금 지급해라~~
성인지 예산 31조 저거부터 이명박 사대강 드립 철통방어 가능 씨이발 ㅋㅋㅋ - dc App
에뷔챠...
캬 시발ㅋㅋ - dc App
8899쉑 이젠 해갤까지 기어들어오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