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없는 권리 없고, 권리없는 의무 없다.
병사들이 군대에 간 것은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에 상응하여 국방의 의무에 다하러 간 것이므로 별도의 보상이란 있을 수 없다.
즉 병사월급은 어디까지나 군생활에 필요한 돈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돈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병사월급은 국방의 의무를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항목을 예를 들면 생필품 구입비, 도서구입비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금액을 다 합쳐봐야 월 20만원이 채 안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병사월급은 최대 200만원에 이른다.
합당한 명분도 없이 지나친 세금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세금 낭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과다한 병사월급은 군기강 해이에 직결된다.
병사복지가 점차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병사들이 오히려 더 징징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병사들이 자신들이 받는 대우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이다.
월급 올려주고, 급식비 올려주고, 휴대폰 허용해주면,
감사해 하기는커녕
되레 그 혜택에 익숙해져서 더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자신들이 병사로서 해야하는 일과 각종 규제에 대해 불만을 더욱 표출하고
군기강은 자연히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요즘말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예가 아닐 수 없다.
병사 수가 점차 줄어들고, 주한미군 방위비 압박이 다가오는 등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병사 복지를 줄여서 군기강을 강화해야 한다.
병사 월급 20만원 환원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니가 가든가
요즘 왤케 틀딱들이 설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