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ㄱ10ㅏ 경기보다가 멘탈나갔지만

엔팍 올해 사용못할수도 있다는 소식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보공개청구 신청했다.(념글 참고해서 추가함)

내일 출근해야하는데 개아놈들 때문에 잠이 안온다 ㅅㅂ...

엔붕이들 다들 힘내고 응원한다.


제목 : 최근 5년간 프로야구 구장(KBO 리그 구장) 안전점검 결과와 행정조치 내역 및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사고 관련 안전조치 이행점검회의록 정보공개청구


1. 청구취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국토교통부 또는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이 실시한 프로야구장(KBO 리그 구장) 안전점검 결과 및 각 점검에 따른 행정조치(보완명령, 정밀진단 지시,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내역 및 창원NC파크 구조물(루버) 낙하 사고 관련 안전조치 이행점검회의('25.05.02 시행, 이하 이행점검회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2. 청구사유
본 정보공개청구는 다음과 같은 공익적 목적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가. 형평성 검증 및 행정 투명성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정밀안전진단 조치가 타 구장들에도 일관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전 국민이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공공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권
프로야구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익적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 청구는 시설물의 점검 결과 및 행정조치 내역으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경제와 시민 권익 보호
NC다이노스 구장뿐 아니라 다른 구장의 안전조치 비교를 통해 지역경제 피해와 시민 권익 침해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드린 자료를 성실히 공개해주시기 바라며, 비공개 결정 시에는 그 사유와 관련 법령 조항을 확실하게 명시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보공개 대상기간: 2020년~2025년

4. 대상 범위: KBO 9개 구장 (창원NC파크, 잠실, 고척, 사직, 대구삼성, 문학, 수원KT, 대전한화, 광주챔피언스필드 등)

5. 정보 공개 요청 항목
가.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관련 점검 일체 :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사항, 행정조치 사항 등
나. 이행점검회의 회의록 : 회의시간, 구성원, 발언내용, 제안사항, 추후 조치사항

창원시 및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해당 정보공개청구 건을 창원시 혹은 창원시설관리공단으로 절대 이송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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