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정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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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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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ㄱ. X -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책임 부담 ㄴ. 0 ㄷ. 0 ㄹ. X - 임의적 감경규정이라도 고려는 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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