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 행정법ox

[거란족(211.234)]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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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well0586)]

말머리 셔틀로 바꿔드렸습니다. X : 직위해제와 면직은 별개이므로 하자승계 X 0 X : 분쟁의 실질이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금액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 나머지는 당사자소송 X : 사법상 계약이면 사적자치의 원칙 우선 적용 - dc App

[거란족(211.234)]

아 마지막껸 틀리셨네연 사법상계약이든 공법상이든 적용됩니다ㅋㅋ - dc App

[성과급(well0586)]

엇 국당법이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사적자치 어쩌고 하는 다른 판례랑 헷갈렸나 보네요 ㅠㅠ 좋은 셔틀 항상 감사합니다. - dc App

[거란족(211.234)]

네 저건 따로 보셔야합니다 제가 미천하여 설명은 못드리겠고,, 그냥 인지만 하는 수준이라서ㅜ - dc App

[성과급(well0586)]

좋은 논점이었습니다 감사드려요 - dc App

[거란족(211.234)]

[칠붕이 1(211.235)]

xoxo

[거란족(211.234)]

정답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