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훈련병 종교행사 참석이 정교분리원칙 위배면

[익명(prepare9781)]

요즘 군대 훈련소는 무교라고 하면 종교행사 안가도 되는걸로 바뀌었나보네?

라떼는 얄짤없이 선택해서 가야했는데

[익명(223.39)]

우린 안가면 생활관에서 기독교 불교tv

[익명(prepare9781)]

우린 무조건 하나 선택해서 참석

[Ox(solid9427)]

아 가면 쪼꼬파이 주고 햄버거도 주는데 - dc App

[익명(prepare9781)]

교회 눈나 이뻐서 좋았는데ㅋㅋ

[익명(223.39)]

그거 공익법무관 훈련병이 헌소제기함 사람이 당하지 않으려면 많이 배워야한다를 걸 깨닳음

[익명(prepare9781)]

역시 보통사람은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교회가면 뭐주는지 불교가면 뭐주는지 이런 생각밖에 안했는데

[익명(223.39)]

더 심한 건 국군 창설 70년 넘었는데 저런 문제를 법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몇 안됐다는..

[칠붕이 1(125.139)]

이게 부당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님. 그냥 그 안에서는 그런 시비를 가릴 여유가 없고, 유인책이 강해서 별다른 생각이 안 들기도 하고 훈련소 수료하면 지난날은 덮고 나가기 때문임

[익명(223.39)]

헌소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그거랑 비슷했음 어자피 수료하면 지속성 없는데 헌소감 아니라고 그런데 입대자는 앞으로 꾸준히 나오고 이런 문제 계속 발생되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라 인정됐나ㅜ그럴거임

[칠붕이 1(125.139)]

그런 항변은 수료해온 군인들, 예비군들이 해야지... 계속해서 안하고 한번만 했다해도 그게 잘못이 아닌 게 아닌데. 헌소 결과와는 별개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후속조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 이제는 아마 유인책이고 뭐고 모두 없앴겠지. 사실 그게 국방비도 아니면서...

[익명(223.39)]

난 자율이 맞다 봄 그 동안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헌재에서 인정한거라

[칠붕이 1(125.139)]

그랬으면 좋겠네. 자율로 운영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나는 사실 부당하다고까진 생각 안했더라도 군복무할 친구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하면 좋겠음

[익명(223.39)]

판결문 봤는데 법률용어는 잘 모르지만 당시 상황이 나와있었는데 용기가 대단했다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