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윤 구속취소 판례도 헌법 최판으로 침?

[칠붕이(118.235)]

올해 국지 7 시험에 나올 가능성 있냐

순수하게 그것만 궁금함

따지고 보면 영장주의 판례인가?

[익명(crazy3534)]

탄핵판례도 아닌데 왜냄?

[글쓴 칠붕이(118.235)]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아님? 신체의 자유 기본권이랑도 연결되고

[익명(crazy3534)]

헌재판례도 아니고 지방법원 판례도 시험에 냄?ㅋㅋㅋ

[글쓴 칠붕이(118.235)]

걍 관련있으면 내는줄 안봐도 되서 좋네ㄱㅅ

[익명(119.149)]

탄핵 판례가 곧 될건데 뭔 소리?

[칠붕이 1(211.235)]

형사재판인데 대체 왜 최판이냐

[글쓴 칠붕이(118.235)]

무조건 헌재에 올라온거만 보는거였어? 가끔 대법판례같은 거도 올라와서 관련되면 시험에 나오는줄 알았음.. 쨌든 안봐도 된단거네 ㄱㅅㄱㅅ

[익명(124.61)]

아니

[글쓴 칠붕이(118.235)]

[익명(210.96)]

영장주의 적법절차 관련으로 헌법이랑도 관련이 조금은 있지. 근데 그렇다고 헌법시험에 나오지는 않을듯

[글쓴 칠붕이(118.235)]

ㅇㅎ 하긴 관련있다고 다 내면 최판이 너무 많아지겠구나